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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융회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은 명의도용 등 채권...
    2024-07-04 15:24
  •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았고, B씨가 이혼 당시 당시 A씨의 퇴직연금을 비롯한 재산과 부채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 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해당 판결에 따라...
    2024-06-30 09:00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그간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 의견을 고려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9명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2024-06-27 17:28
  • 지진재해보험 가입률 매우 저조…"국가가 보험료 보조해드립니다"
    지진재해보험 가입률 매우 저조…"국가가 보험료 보조해드립니다"
    금융당국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3% △소상공인 상가·공장 23% △온실 18%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약에 가입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2024-06-25 12:00
  •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권도형, 미 SEC와의 민사소송에서 약 6조 원 규모 벌금 합의2022년 6월 외신 인터뷰에서 코인 재산 잃었다고 답변이후 비트코인 몰래 이체시키며 현금화한 정황도 확인테라-루나 디페깅 당시 보유 자금 투입했는지도 미지수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벌금 합의...
    2024-06-22 09:0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세부 내역들을 보면 △SEC가 추산한 테라폼랩스 부당 순이익과 판결 전 이자 4억6695만2423달러를 합한 35억8687만5883달러 △권 씨에게 민사상 벌금 1억1000만 달러 및 그 이자 1432만196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상 벌금 4억2000만 달러 등을 비롯해 테라폼 측 총 금전적 구제 금액이 44억7382만8306달러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 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2024-06-15 09:00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메시지 내역과 녹취록 등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는데요. 쌓여만 가는 파문에 대중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 내민 민희진, 침묵하는 하이브…갈등 향방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은 두 달여째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4월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일부...
    2024-06-11 16:38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유치 내역 등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총 3가지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우선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의 볼트서비스 및 예치서비스에 대한 거짓 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모으고, 이용자 자산을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총 2811명으로부터 약 2474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특경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경기...
    2024-06-11 14:33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024-06-08 08:00
  • 버핏, 애플 대신 몰래 9조 원 규모 사들인 주식은 ‘처브’
    버핏, 애플 대신 몰래 9조 원 규모 사들인 주식은 ‘처브’
    버크셔는 작년 3분기부터 처브를 인수하기 시작했으며, SEC로부터 관련 매입 내역과 포지션을 일시적으로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버크셔의 기밀 처리 요청은 2020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는 버핏이 투자의 현인으로 유명함에 따라 모방 투자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 버핏이 처브를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주가는 이날...
    2024-05-16 15:27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이 수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비자 결제내역에 표시된 내용만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카드, 기업 간 거래, 간편결제로 결제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죠.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이후 결제액이 빠르게 늘어난 알리는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있었던 지난해 11월에만 월 결제액이 4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만...
    2024-05-14 16:17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2024-04-21 12:0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배우자가 가상화폐를 해외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경우 회신을 받기 어려운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은행계좌 출금내역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의 금액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2024-04-20 08:00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2024-04-19 16:06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는 9회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경무관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9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경무관 뇌물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 1호...
    2024-04-16 13:59
  •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2024-04-10 10:09
  •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공보단은 “하루 만에 재산 신고 내역을 수정하면서 8억원짜리 작품은 아예 행방불명됐다”며 “또 이 후보와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재산이 50억원 늘었는데도 세금은 2000만원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병진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신주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달 31일 이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에...
    2024-04-07 17:55
  • 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이에 국민의힘은 ‘꼼수 대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낸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3-28 20:02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윤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 재산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예금으로 종전(55억8314만7000원)보다 3328만5000원이 오른 56억1643만2000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부부 사저인 김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5억6900만 원으로, 지난해(18억 원)...
    2024-03-28 00:00
  • 허경영, 400억 재산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 1위…채무도 600억 원대
    허경영, 400억 재산으로 비례대표 후보 중 1위…채무도 600억 원대
    허 대표의 재산 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그는 부동산으로 경기도 본인 소유의 전·임야·도로 등 182억5098만1000원을 보유했다. 본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 단독주택 2억6000만 원 등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예금 약 25억5040만 원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빚도 늘어나 3년 전 291 억원이던 빚이 사인과의 채무, 은행 채무 등을 포함해 600억 원으로 약...
    2024-03-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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