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고용 현황 및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8월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가 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4500억 원 증액됐다.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쓰이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도 8766억 원으로 1680억 원 늘었다.
민생 분야도 소상공인, 서해5도 및...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하천 제방 복원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산사태 등 피해를 본 예천 용문지구, 봉화 오그래미 마을의 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파손된 하천 제방, 도로 등 시설이 신속하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조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각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 산정...
또한 재난대책비 748억 원을 활용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전 업체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아울러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축소 등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업 2701억 원과 배수개선 230억 원, 농촌용수개발 250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30억 원 등 6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318억 원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422억 원과...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올해 말까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 대응과 관련해...
특히 홍 부총리는 "각 부처가 재난대책비,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이어 재해대책예비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복구계획 수립전이라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기준에 따라 국고를 신속 지원해 이재민 구호, 지역피해 복구, 해당...
14일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한파, 폭설, 미세먼지 발생 등 겨울 재난 및 재해로부터 시민안전 확보와 삶이 취약한 서민 보호활동에 나선다”며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한파 현상, 눈 치우기, 화재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 보건 및 환경, 민생안정의 5대 분야에 대해서 23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33개 기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산한 피해 면적 530㏊보다 세 배 이상 커졌다.
산림청은 주택가와 도로변, 관광지 등 주민 생업에 밀접히 관련된 시설에선 올해부터 긴급복구 조림을 서두르기로 했다. 토양 유실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도 산지 사방(沙防)공사에 속도를 낸다. 긴급복구에 드는 예산은 재해대책비와 긴급벌채비로 충당한다....
재난대책비(행안부 360억원·산림청 333억원·농림부 558억원·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2818억 원과 목적예비비 1조 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세제·세정 지원 관련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 대책을...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 재해대책비도 늘린다. 올해 시설물 정밀점검을 시행한 뒤 노후하거나 위험한 도로와 철도, 교량, 저수지, 터널, 항만 등을 정비하고 관련 방재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항만과 댐 등 재해 예방시설 구축·관리 예산도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 교육·훈련도...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악의 재난인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 그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는 재해대책비용에 준하는 만큼, 그에 대한 면세 혜택 또는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현대해상은 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라면 200박스, 부탄가스 1000개등 긴급재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강원도 인제 지역 등 주요 수해 피해지역에 긴급서비스봉사단을 급파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하종선 사장을 포함한 수도권 본부장 및 지점장 전원이 3일 연휴기간 내내 출근하여 재해대책비상회의를 갖고 고객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