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문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역시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사 사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인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감염병 사태에서는 의료재난 상황인 만큼 어떻게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의사와 약사, 간호사도 예방접종 시술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회장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큰 틀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의료를 인식하고...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여러분들은 국민과...
이에 정부가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 필요한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부·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하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회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따른 지적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4일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첫 가동했다. 22대 국회에서 ‘기후 이슈’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여당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인프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
폐기물 특별법 △제11차 전력수급 계획 등에 대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와 별개로 현안별 특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공정언론·연금개혁·에너지 특위에 이어 △노동(위원장 임이자) △외교·안보(위원장 한기호) △재난안전(위원장 이만희) △교육개혁(위원장 서범수) 특위는 12일...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대비 재난 대응 계획 수립
14일(금)
△제1회 선원의 날 계기 선원주간 행사 추진(석간)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제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 당은 14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날 문화체육 특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위 산하에는 모두 14개 특위가 꾸려진다. 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14개 특위 명칭과 위원장을 각각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재난안전...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부터 저출생·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약자와 동행, 세제 개편,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 재난 안전, 공정 언론, 외교·안보 등 여러 가지 현안을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108명으로부터 특위 활동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구성 시점에 대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 수위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