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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한 환자는 산재보상금 약 4800만 원 중 수임료로 1500만 원을 노무법인에 지급했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런 방식으로 연간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임료로 받았다.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4-02-20 08:40
  •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 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 원)은 올해 추가된...
    2024-02-02 15:00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2023-11-28 12: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는 엿새간 병원비만 1300만 원이었다는데, 장해 또는 중상해와 같이 치명적인 피해를 봐 장기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이마저도 가해자의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과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원종의 경우 최원종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 원 수준인데요. A 씨는 센터 지원금과 보상금...
    2023-08-11 16:26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공무원연금법은 가결중과실을 적용할 경우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망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는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그가 회식에서 과음을...
    2022-11-14 07:00
  •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000만 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장애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 원이다.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구간은 1구간 13명, 2구간은 41명, 3구간은 23명으로 결정됐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은 5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생존 수형인 3명은...
    2022-10-27 21:11
  •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000만 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오토바이 등...
    2021-12-30 13:55
  •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수상구조법에 따르면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법의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소급돼 적용하기로 특례를 두는 것으로 개정돼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해양경찰청장은...
    2020-05-10 09:00
  • MG손보, 운전자 형사책임 보장 ‘하이패스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MG손보, 운전자 형사책임 보장 ‘하이패스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외모추상장해, 중증화상·부식진단, 간병인 지원금담보를 신설하고 자동차 동승자의 상해위험까지 보장하는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1~14급) 담보도 새롭게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가족인터넷직거래사기, 가족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보상금 특약으로 사이버 사기와 범죄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망...
    2020-02-17 17:17
  •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손보사, 내달 말 '1.5%' 줄줄이 인상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손보사, 내달 말 '1.5%' 줄줄이 인상
    하락 보상 확대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소급 적용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노동가동 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업계는 노동가능 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금 지급 범위도 확대돼 출고된...
    2019-04-23 18:41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회사는 보험료 상승 위험을 줄이고 노동자는 보상금을 받기에 산재보험 대안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공상처리 이후 올라간 보험료는 결국 노동자 몫이다. 또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재요양이나 장해 보상도 없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막힌다. 박사영 노무사는 “2~3일 짧은 입·퇴원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후유증이...
    2018-08-09 10:26
  • 무보험·뺑소니 사고내면 피해자지원 분담금 3배 징수
    해당 전력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에게 정부가 분담금으로 보상금을 지원한 날부터 3년 이내가 추가징수 기간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분담금을 재원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2016-07-14 11:05
  • [단독] 대법원, 독감 백신 '플루미스트' 기면증 부작용 첫 인정…"정부 보상해야"
    [단독] 대법원, 독감 백신 '플루미스트' 기면증 부작용 첫 인정…"정부 보상해야"
    이씨를 진단한 의사들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만큼의 기면증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의학협회(AMA) 장해평가 기준 3단계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노동능력 상실율 69%)을 내렸다. 그러자 이씨는 2013년 5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질병관리본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예방접종과 기면증 발병 사이에는 시간적·공간적...
    2016-06-16 08:32
  • “장해등급 잘 받아줄게”…친절한 병원사무장, 알고보니 산재환자 등친 사기꾼
    임씨는 높은 장해보상을 원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산재환자에게 접근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1건당 장해보상금의 5∼50%인 40만~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씨는 2004년 한 정형외과에 입사해 2008년 총무과장으로 승진했고, 입사 초기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경 산재환자 한 명이 면담 도중 “장해등급이 높게 나왔으면...
    2015-11-03 13:21
  •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장해연금, 비공무상 질병·장해도 ‘50%’ 지급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단 비공무상 질병·장해에 대한 장해연금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상태가 돼 퇴직하한 때, 혹은 퇴직한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가 된 때엔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2015-05-29 11:36
  • '복리후생 정상화' 미이행 지방공기업에 불이익
    이번 점검 항목은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특별공로금 △현금성 고가 기념품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 및 추가 장례비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영유아 보육비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 지방공무원 수준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제도들이다. 행자부는 8대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올해 총인건비 예산 동결과...
    2015-01-19 08:11
  • [머니&라이프] 5·6월 황금연휴 여행 준비 한창…‘보험’만 놓고 갈래?
    [머니&라이프] 5·6월 황금연휴 여행 준비 한창…‘보험’만 놓고 갈래?
    일반적 보상범위는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로 인한 의료비, 질병사망, 질병의료비, 배상책임손해, 귀중품손해 등이다. 보다 다양하고 높은 보상을 바란다면 본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게 좋다. 만약 여행 중 불의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여행자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받는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역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2014-04-16 10:09
  • [방만경영 정상화]마사회 1분기까지 복리비 45억6500만원 축소
    [방만경영 정상화]마사회 1분기까지 복리비 45억6500만원 축소
    마사회의 방만경영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퇴직금 중 직무상 부상·사망시 장해 등급에 따라 가산금 지급과 직무상 재해시 특별 보상금 지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복지기금을 통해 중학교 이하 교육비 지원과 예산으로 캠프 운영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교육비는 현재 연 300만원 지급하던 것을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인 연 18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2014-02-27 13:00
  • 신협, 치아공제·출산장려 등 공제상품 3종 출시
    전일까지 보상금을 제공한다. (무)다자녀사랑어린이공제는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개발한 상품이다. 단, 보험 혜택은 다자녀를 둔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자체내 다자녀 주민에 대한 각종 진단 및 입원, 수술,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67개의 특약으로 이뤄졌다. 이밖에 기존상품 가운데 계약자 혜택을 강화한...
    2013-11-26 18:24
  •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최대 45% 인하
    질병·장해 등의 사유로 인한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자는 DCDS 가입자의 1.9%인 10만5000명, 미수령액은 약 900억원~15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서비스 가입 1년 후 사망이 명백한 대상자에 대해 즉시 채무를 면제토록 하고, 이미 카드결제를 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화·우편 등을 통해 보상액과 청구절차 등을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2013-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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