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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했다. 파트너사와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결과에 따라 파트너사가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교육, 인력 채용, 복리 후생 등 폭넓은 지원도 추진한다. 성희롱 예방 등 법정 필수 교육과 비즈니스, 정보기술(IT), 언어, 문화...
    2024-06-24 05:00
  •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하지만 이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성장률은 민간 부채 연체율 급증,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 국지적 분쟁 확대 등으로 2.4%보다 낮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및 전자전기, 조선 산업은 호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이차전지 산업은 혼조, 건설 산업은 부진이 전망된다. 반도체 및...
    2024-06-20 15:02
  •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출범...부동산 PF 정상화 본격 속도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출범...부동산 PF 정상화 본격 속도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또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할 계획이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2024-06-20 10:30
  • 5대 은행 ELS 배상 협의 순항 중…합의 5000건 넘어
    5대 은행 ELS 배상 협의 순항 중…합의 5000건 넘어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 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2024-06-02 08:35
  •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주요 은행들은 앞서 3월 말 이사회에서 ELS 자율배상을 결정했지만, 배상위원회 구성 등 실제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협의가 두 달가량 지지부진했다. 이달 금융당국에서 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주부터 배상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배상 협의 속도가 은행권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5-26 09:43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될수록 시장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캠핑장에서 관리자(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 소비자와 지자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경쟁 주창 활동은 경쟁법의 집행과 함께...
    2024-05-21 06:00
  •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따라서 “KBS2와 MBC는 공영방송이 운영함으로 자율적 이용 약정인 ‘협정 동시 재송신’이 아닌 ‘의무 재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방송전문위원회에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채널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희...
    2024-05-16 17:46
  •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배상비율이 30~65% 선으로 결정됐는데, 투자자들이 ‘너무 낮다’며 소송전까지 예고하고 있어서다.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이슈가 넘어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05-15 14:12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금융감독원이 14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자, 은행권과 투자자 모두 혼란에 빠졌다. 공개된 은행별 대표 사례가 자칫 모든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야기하면서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에게 투자 손실액의...
    2024-05-15 08:00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024-05-14 09:50
  •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13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조위 결과에 담길 항목별 배상 비율이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상 절차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피해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배상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판매자와...
    2024-05-12 15:32
  •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단,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받으려는 언론인은 법무법인 지평으로 연락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2024-05-10 11:46
  • 홍콩 ELS 기본 20~30% 배상…최대 60% 전망
    홍콩 ELS 기본 20~30% 배상…최대 60% 전망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이 나오면 은행별로 명확하게 위반행위에 따른 배상비율이 나오게 되고, 투자자들도 받는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며 "배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6 09:24
  • 메뚜기 박멸도 드론으로...오랜 식량안보 전쟁 끝낼까
    메뚜기 박멸도 드론으로...오랜 식량안보 전쟁 끝낼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간과 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소모했고, 특히 분쟁 지역에선 제한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2018년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예멘의 경우 번식을 시작한 사막 메뚜기를 통제하지 못했고, 그 결과 메뚜기 떼는 주변 12개국으로 퍼져 나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뚜기 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2024-04-27 16:00
  • '하이브-민희진' 논란에 외신도 관심…"K팝 권력투쟁"
    '하이브-민희진' 논란에 외신도 관심…"K팝 권력투쟁"
    K팝으로 세계 무대를 휩쓴 방탄소년단(BTS)과 최근 인기몰이 중인 뉴진스를 키워낸 회사 내부에서 떠들썩한 분쟁이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한 셈이다.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는 25일(현지시간) "하이브가 뉴진스의 레이블인 민희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고, 민 대표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전했다. 빌보드는 하이브 측이 언론에 발표한 입장과 함께 민...
    2024-04-26 13:21
  • 하이브 vs 민희진 대립, 외신도 주목…"K팝 산업 권력투쟁"
    하이브 vs 민희진 대립, 외신도 주목…"K팝 산업 권력투쟁"
    빌보드는 2022년 뉴진스 데뷔 직후 민 대표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어도어는 자율성을 보장받고 시작한 레이블이라 하이브의 경영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던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해린을 언급하며 이들이 자신을 지지해줬다고 말한 사실도 전했다. 빌보드는 “뉴진스 멤버 2명은 K팝 내 권력 투쟁...
    2024-04-26 11:06
  •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하나·신한·우리은행 등 배상금 지급…국민은행 22일부터 개별고객에 안내"고객 반발 예상보다 거세"…'차등배상안 철회 요청' 국회 청원 2만 명 돌파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지만 높은 배상...
    2024-04-24 05:00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전환…즉시 분쟁 대응 발전 속도를 볼 때 5년에서 늦어도 10년 뒤에는 다른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 자문 업무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상당 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김시주(48‧사법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2024-04-19 05:00
  • “테슬라 인원 감축…바이든 탈탄소 정책까지 위태”
    “테슬라 인원 감축…바이든 탈탄소 정책까지 위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한다면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없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ㆍ멕시코 사이 무역협정인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를 활용,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단순하게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던 시대도 지났다. 중국 BYD의 매출대비...
    2024-04-16 14:01
  •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창의성이 발현되려면 자율, 자발적 몰입, 일체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단순히 이익의 양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욕구와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신의 공헌과 성과를 타인과 비교하여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투입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소위 ‘월급 루팡’을 추구하게 된다.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2024-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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