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TV홈쇼핑 규제 개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조속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편을 촉구했다. 자율적인 기준과 협상을 통해 협의에 이르는 건 사업자간 견해가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심판자 역할을...
닥사, 2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발표…코인마켓 거래소 참여닥사 회원사는 원화거래소 5개가 전부…일탈 땐 닥사 권한도 모호업계 일각에선 “당국이 책임은 지지 않고, 규제만 하려 해” 비판도
닥사가 2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사실상 모든 코인 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면서 닥사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업계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국내관광 유도 측면에선 현행 230㎡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대신 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도시민 주말·체험 영동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연면적 33㎡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추석 기간에는...
또 전국 사립대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를 덜어내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곤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경영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정부는 이를 통해 암모니아·액화수소 추진선 상용화와 자율운항 플랫폼 구축, 조선 공정 자동화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에 있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조선 산업은...
기존에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6개월 동안 심사 진행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이달 19일 정식 시행 예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남 사무처장은 "공정위도 디지털 경제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코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분쟁처리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등을 중점으로시장참여자 간 협의와 자율규제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CEO는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 변경은 경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금융사 CEO들은 ‘금산분리...
최저 자본규제를 초과한 금융사의 자율적인 주주환원을 보장해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면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분야에 대한 준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핀테크가...
영업 제한 시간 1시간으로 축소…사실상 자율화이마트·코스트코 양재점 등 37곳 적용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고...
올해 처음 국회서 열린 가상자산 토론회…'보호법과 향후 과제' 주제좋은 제도 바탕돼야 육성 가능…공백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강조도업계, “부정적 인식 걷어낼 수 있는 기회”…다양한 보완 요청 이어져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치명적인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다. 디지털은 포지티브 규제 형태로 변화해야 하고, 동시에 그에 기반한 공공의료의 강화가 중요하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민간보다 훨씬 높은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보안성이 필요해 디지털 도입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디지털의 유연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공공에 도입하려는...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직업 대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등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역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와...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연합뉴스를 통해 "유튜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같은 경우에는 자율 규제에 의존하게 되는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극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다 보니 혐오가 만연하거나, 무례한 내용이 필터링 없이 방송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코미디는 권위에 맞서 강자들을 풍자할 때 빛이 되는데, 그 비판이나...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에프앤가이드는 코스닥 상장사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했다. 에프앤가이드는 5년 내 자기자본이익률(ROE) 18%,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5%, 최소 배당성향 26% 유지 및 상향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달 밸류업 계획을 예고 공시한 콜마홀딩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방안을 수립해 상반기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B하이텍과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중에...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해킹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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