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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은 과천 신사옥 대강당에서 영업본부·마케팅본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동향 및 이슈’란 주제로 △의약품 판매질서 개관 △관련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지출보고서...
    2024-06-14 10:50
  •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늘어감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4-05-28 10:55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관련 협회 규약 등 해석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른 돌 넘게 유지된 로펌은 열손가락 안에 꼽힌다. 30여 년 전부터 한국 MSD, 한국 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현재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아울러 현대약품, 삼성메디슨 등 토종 제약사 및 의료기기 회사들도...
    2024-04-19 05:00
  •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4-04-05 13:54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 변호사는 알리·테무가 자율규약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플랫폼을 판단할 수 있는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202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커머스...
    2024-04-05 05:00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에 협회와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메타버스 산업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계 전체의견과 고충을 전달한 최용기 K-META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2024-01-19 12:54
  • 외시협,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인터넷 이용 외환거래 허용 등
    외시협,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인터넷 이용 외환거래 허용 등
    행동규범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도 2일자로 개정해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기능을 구체화했다. 외시협은 전자거래규약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외시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예방교육 등을 중점에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외시협 측은 "행동규범...
    2024-01-03 15:32
  •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숙박 플랫폼에 이어 4일 바로고 사옥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3-12-04 17:00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최근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규제 현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나 사이비뉴스, 유해정보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약을 준수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합당한...
    2023-10-20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헬스케어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부작용 소송에 관해 다수 제약사를 대리했으며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과 의료기기 관련 협회 자율협약‧규약 등을 해석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2023-06-16 06:00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이들 협약에 대해 이 장관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노·사의 자율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2023-05-17 10:00
  •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신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인상 사실 사전 공지 의무,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 마련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입법화에 앞서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2023-04-21 13:06
  •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주문배달 플랫폼 13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6:30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50% 이상이 요구하거나 배임·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공시를...
    2023-03-13 13:06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교육적·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출범했다....
    2023-02-22 15:54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2023-02-16 16:22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2023-02-16 16:18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법상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2023-02-01 12:00
  •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2014년 제정된 제약기업윤리강령에는 모든 제약기업이 임원급 자율준수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자율준수분과위는 그동안 공정경쟁규약 준수, CP등급 평가, 국제표준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 윤리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산업계 윤리경영 확산에 앞장서 왔다.
    2023-01-24 09:32
  • 한미약품, 20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AAA’ 등급 4년 유지
    한미약품, 20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AAA’ 등급 4년 유지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20년 CP를 도입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AAA 등급을 받아 AAA 등급을 4년간 유지하게 됐다. CP 등급 유지 기간은 부여일부터 2년이다. 한미약품의 CP 등급 AAA 4년 유지는 CP를 도입한 기업 700여 곳 중 최초이자...
    2022-1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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