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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대문·동작·서대문구에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달린다
    서울 동대문·동작·서대문구에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달린다
    사업 추진은 시와 자치구간 역할을 분담해 협업체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필수인프라 설치,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맡는다. 자치구는 노선, 차량, 운영 업체 선정 등 운영과 운행관리를 책임지고,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신규 교통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시는 선정된 각 자치구에 첫해 운영에 드는...
    2024-09-10 11:15
  •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를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다. 향후에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협회·전문가와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과 협회...
    2024-09-05 10:00
  • 이복현 “가계대출 관리강화…예외 적용해 대출 실수요자 보호”
    이복현 “가계대출 관리강화…예외 적용해 대출 실수요자 보호”
    4일 금감원,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실시"갭투자 투기수요 대출 관리 강화 바람직…실수요자 피해 없게 세심하게 관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2024-09-04 10:00
  •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통보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자율규제 적용 실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점검을 병행하고 검사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도 추진할...
    2024-09-03 12:00
  • PwC컨설팅, ‘AI 에이전트 금융 시대’ 기업 전략 보고서 발간
    PwC컨설팅, ‘AI 에이전트 금융 시대’ 기업 전략 보고서 발간
    AI 에이전트는 현재 사용자와 의사소통하며 기본 학습 기능을 갖춘 ‘AI 어시스턴트’의 다음 단계로, AI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사용자의 감독 없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다. PwC컨설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 기반 엑셀러레이티드 - 금융 AI의 발전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PwC컨설팅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AI 기술 활용법에...
    2024-09-03 10:09
  • “공정거래 준수, 함께합니다”...경과원, 전국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컨설팅’ 지원
    “공정거래 준수, 함께합니다”...경과원, 전국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컨설팅’ 지원
    공정거래 체계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에 관한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 6월 21일...
    2024-09-02 09:20
  • 은행권 "금리 아닌 대출 한도 조절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할 것"
    은행권 "금리 아닌 대출 한도 조절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할 것"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존보다 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 마련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의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방지를...
    2024-08-26 18:07
  • [종합]이복현 질책 하루 만에…은행권 '가계대출' 종합대책 내놨다
    [종합]이복현 질책 하루 만에…은행권 '가계대출' 종합대책 내놨다
    전일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라면서 "은행이 자율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나 갭 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으로서도 반기지 않는 일"이라며 "앞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2024-08-26 15:52
  • 이복현 "집값 상승 대응 위해 은행 개입 강화해야"
    이복현 "집값 상승 대응 위해 은행 개입 강화해야"
    그러면서 "은행들이 쉽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단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시장 자율성 측면에서 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관여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9월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2024-08-25 10:24
  •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법을 비롯해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2024-08-22 14:30
  • "생성형 AI 금융상품, 핵심 평가요인은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생성형 AI 금융상품, 핵심 평가요인은 '혁신성'과 '소비자편익'"
    개편해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따라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와 SaaS를 활용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면밀히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전자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에...
    2024-08-22 11:13
  • “과거 관행 뿌리 뽑는다” 남양유업, 준법·윤리 경영 강화 쇄신안 발표
    “과거 관행 뿌리 뽑는다” 남양유업, 준법·윤리 경영 강화 쇄신안 발표
    남양유업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 또 지난해 12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장착시켜 내부 준법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준법 경영에 관한 규범과 체계를 정립해 비윤리적 불법 이슈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위법·비윤리 행위 적발 시 행위자...
    2024-08-16 10:37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세 차례 걸친 ‘단계별’ 규제개선 추진생성형 AI 허용ㆍSaaS 활용범위 확대샌드박스 운영으로 규제 즉시 해소이후 정규 제도화ㆍ자율보안체계 구축 다음 달 중 샌드박스 신청…연내 지정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후 10년 만에 규제가 개선된 데 따른 변화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응이...
    2024-08-13 14:0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규율·관리체계 미비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보고 전반적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정산기한이 규정된 대규모유통업자와 달리 법령상 규정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다.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 원 이상 또는...
    2024-08-07 08:00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거래수단인 ‘통신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심의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관리·감독...
    2024-08-02 11:17
  •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 분야에 있어 CEO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보안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금융산업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자율보안의 조기 정착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전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2024-07-17 08:00
  •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준법 경영 강화”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준법 경영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 및 감독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KCC는 2012년 도입 후 꾸준히 준법 경영을 실천하다가 올해 이를 고도화한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0을 발표 및 시행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표이사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2024-07-16 09:32
  •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지정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지정
    감독 당국의 추가 위험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도 산정해야 하며, 이들 금융그룹은 감독 당국으로부터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3년 주기로 평가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10 16:17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꼽았다. 이와 함께 플랫폼 거래와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2024-07-03 13:22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역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개정과 관련해 단순수정도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는 경우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현행 실무와 같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에 ‘조문체계 단순변경,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2024-07-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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