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해 특구의 운영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현장 소통과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지역기업 수요 기반의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구조혁신사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앵커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거래 공급망 구축 및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중기부는 국내에 어류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4월 경상남도에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번 특구에는 경상남도 앵커 기업인 동원 F&B, 수산업 특성화 대학인 국립 경상대 등 15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여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대상 ‘일타 클래스 솔루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타 클래스 솔루션’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가 겪는 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특구 실증 사업화를 위한 단기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진공은 제1~9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0개사 내외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와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등의 실증을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이 없어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특화특구제도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설명, 우수사례 소개, 규제특례와 로컬크리에이터 연계를 위한 참석자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구·경북지역의 특화특구 우수사례로 소개된 경북 영천시의 한방마늘산업특구의 경우 작년에 고용인원 372명, 기업 수 107개사, 매출 1928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상북도(경북도)와 5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특구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친환경...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2022년도부터 중기부가 주도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경남 함안에 있는 휴먼중공업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휴먼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 선박 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2022년 제7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친환경...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지자체 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6월 기준 누적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건은 전면허용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조3278억 원의...
또한, 중기부는 8월 1일 영국의 '캐터펄트(catapult)' 혁신 클러스터를 방문해 규제자유특구와의 협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catapult는 2011년 설립되었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클러스터이다.
catapult는 9개 분야의 센터를 설립하여 영국 내 65개 지역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한 런던...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전문가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을 꼽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라는 특구 조성 목적을 달성한 사례로 꼽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R&D)이라는 특구 기능이 잘 자리 잡은 사례다. 오송단지는 첨단의료, 포항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KIAT는 올해 4월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 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규제 해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KIAT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 5월 부산...
세미나는 3개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특구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운영 예정인 특구제도로는 기회발전 특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