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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 미성년자,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은 취업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2024-07-09 16:35
국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올려야”

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2024-07-09 09:39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최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비용·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리고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2024-07-08 14:14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약사 등 전문직 9만 명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다. 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다....

2024-07-08 09:10
[사설] 이러다 부동산 광풍 다시 불면 민생 결딴날 것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부문에서 리스크가 쌓여 있다”면서 ‘연착륙’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핵심을 짚었지만, 해결책을 찾으려면 갈 길이 멀다. 정교한 대처를 당부한다.

2024-07-08 05:00
전통시장 상인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오영주, 현장 목소리 청취 [종합]

이어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2024-07-05 13:20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2024-07-05 11:49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 현안 청취…"전통시장 혁신적 시도 확산하도록 지원"

이날 오 장관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일일 것”이라며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금리...

2024-07-05 11:30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채 의존 과도…가계빚 연착륙 과제"

그러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꼽았다. 김 후보자은 "중요한 건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날 수...

2024-07-05 10:49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7.3%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응답자(복수응답)의 59%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2024-07-05 05:00
롯데카드, 소상공인 위한 정책 큐레이션 실시

롯데카드는 업종, 지원 대상별 정책 큐레이션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가 창업 초기 정착 시부터 사업 운영, 폐업, 재창업 시기에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대환대출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현장에...

2024-07-04 08:54
소진공·롯데카드, 소상공인 상생 협력 위해 '맞손'

소진공과 롯데카드는 앞으로 △경영개선 및 폐업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지원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4-07-04 08:03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2024-07-04 05:00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4-07-03 17:21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부채, 내수부진 장기화로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4-07-03 16:11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한다. 올 9월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내년 10월까지였던 신청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024-07-03 15:03
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 지속하고 있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퍼져 있다. 그러나 생계형 업종, 20~30대 중심으로...

2024-07-03 12:3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추진 등 다각도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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