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도 434.5%에서 219.5%로 하락하며 신용위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수익성도 악화됐다. 외감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21년 말 6.8% △2022년 말 5.3% △2023년 말 3.8%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성과 보상체계 구축 △정책 호명제 등을 제시했다.
다음 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는 대본 없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 운영 방향을 담은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주로 민생 현안을 부각했다.
원 후보는 “첫째는 민생이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영혼까지...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근로자만 법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특정 단어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시기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준비없이 뛰어든 생계형창업 많아고령자 고용확대에 보상 강구하고교육 강화해 ‘준비된 창업’ 유도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1.7배 수준인 약 25%로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0%대로 우리보다 훨씬...
우선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생활비 지원 300억 원 △고효율 에너지기기·디지털기기 교체 지원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보증 기관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대상 임차료 지원 △청년·고령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인당 20만 원 지급 △금리 연 4% 초과분에 대한 최대 300만 원의 대출이자...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이 1조 36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정부도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이들의 손실만 보상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정책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
정작 이자 환급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국이 밝힌...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두껍게 보호를 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제안했다.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는 △대출금리 완화 △생계비계좌 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이외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개인의 노력을 응원하고 보상하는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겠다”며 “모든 상품이 출시되거나 교통과 건축물 구축에 있어서도 무장애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모두를 응원하겠다”고도 했다.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 도입해 공무원과 정규직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출산휴가(지원)을 받을 수...
박 CFO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하나은행의 민생금융 지원방안 규모는 총 3557억 원”이라며 “이 중 이자 캐시백 2041억원은 2023년 4분기에 기타 충당금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금액 약 1500억 원은 2024년에 이자 환급 또는 기타 자율적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과 매출액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 신청서, 의료 이용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이상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총 4000개 이상의 기업 자산이 그랜터 AI 연동을 통해 지출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세무/회계, 자산관리, 지출분석 분야에서의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AI의 자동화된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스타트업 및 자영업자 등에서 기업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 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도 나선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간이 연속 2년(기존 3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으면 신용보증 지원 한도를 10억...
제2금융권에서 5% 초가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공지할 예정이다.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입은 피해만 해당했는데 5월 1일부터 산 등 자연 공간, 건물 복도, 외부 현장실습 공간 등 연구실 밖에서 벌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43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선 “동떨어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올들어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상향, 법인세액 공제,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루키리그에 대한 모태펀드 비중 상향 등 관련 정책을 잇달아 풀었지만 투자 시장이 여전히 어렵다는 게...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피해 보상을 받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세’가 21일 국회...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 영업을 완전히 못하게 됐다. 피해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너무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봤다고 본다”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취약계층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상생금융의) 출발은 자영업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파산이 2021년 592건에서 금년 1~8월 중 벌써 103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도 어렵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한계기업은 전체 외감기업 중 3909개에 달하고 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