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고 딸의 도움을 받으면 딸이 우리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헌법소원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이 발의됐으나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종교계와 의료계가...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고,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사건을 조사 중인 벤투라 카운티 경찰은 "타살이나 자살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들과 함께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아들을 구한 뒤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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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 공식입장, '음주운전 방조죄' 어떤 처벌받나?
그룹 아이콘 멤버 김진환과 구준회가 탄 차량이...
경찰 관계자는 "자살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인터넷 자살 카페 운영자를 현행법상 자살방조죄 등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온라인 자살 카페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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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존엄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존엄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브리트니 메이나드의 존엄사 사건이 국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그의 가족은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사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무반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만나는데 가혹행위를 모를 수 없다”면서 “이들은 방조죄가 아니라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만약에 사병이 집단 탈영을 하거나 집단 자살을 하는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찰은 보스버그를 체포한 것은 그녀의 딸 과달루페 쇼(14)가 연루된 레베카 세드윅(12) 양의 자살사건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경찰이 왕따 가해자의 부모도 자녀 비행 방조죄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예고된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스버그는 지난 16일 남편과 함께 CNN과 ABC 방송에 출연, 누군가 딸의 페이스북을 해킹해...
성재기 대표가 한강에 투신한 가운데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촬영까지한 그의 측근들이 자살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26일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할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연대 사무처장 등 두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대표는 전날 남성연대...
주인공 병우는 보험왕이 되기 위해 자살시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보험 가입을 방조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소녀가장, 틱 장애를 앓고 있는 노숙인, 자식 4명을 거느린 과부 등 ‘죽어서’라도 보험금을 타 내야하는 사회 하층민들은 병우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자살방조죄로 고소를 당한 병우에게 내사가 들어오고 병우는 몇 년 전 이들을 가입 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