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는 의결권이 생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주주는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장협은 이같은 자사주의 신주 배정 금지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안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주주환원과 경영권 방어 부담(자사주 소각)이 늘면 투자 여력은 줄 수밖에 없다.
밸류업 공시에 신경 쓸 여력이 안 된다는 점도 동력을 떨어뜨린다. 국내 주요기업들은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경영환경에 직면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검증 테스트 결과가 시장 기대보다 지연되는 데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는 등 겹악재를 맞았다....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도입됐고 이를 무기로 자사주 소각, 배당확대 등이 추진될 수 있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확대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바라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부양보다 계열사 확대를 통한 수익확대가 더...
20으로 제한하는 추가 수정안을 다음 주총에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사주 맞교환 등으로 영풍 측이 갖고 있던 지분 가치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최근 일부 계열사에서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인 것은 희석된 지분가치를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영풍그룹은 고 최기호ㆍ장병희 창업주가...
목적 자사주도 6개월간 취득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재계에선 박 전 상무의 주주제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9.1%를 보유 중이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 시 지분율은 10.88%로 늘어나지만, 박찬구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지분이 15.89%로 더 높아서다. 또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주고...
아니라 배당금이 축소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영풍 경영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고려아연의 안건 중 현금배당은 고려아연을, 유상증자 관련 정관 변경엔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정관 변경을 위한 의안의 경우 외국의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KCGI운용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전체 유통주식의 약 15%에 달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각을 통해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돼왔다”며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이익이라는 원칙과 당사 주식운용본부 내부 기준에 입각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다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기준을...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의 분리선출이 의무화되면서 행동주의펀드 등은 3% 의결권 제한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191개 상장사 중 108개사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이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공고해지는 자사주 마법, 조직개편 시 백기사로 자사주 활용, 상호주 보유를 통한 우호 주주 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황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시작했지만, 현행법상 자기주식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화가 어려움을...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17일 임직원에 RSU(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15만 5818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약 130억 원 어치이다. RSU는 근속연수나 매출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보상제도이다. 두나무는 2020년에 RSU를 도입한 이후로 그동안 꾸준히 임직원에게 RSU를 지급했다....
더불어 “아울러 자사주를 시가총액에서 제외한다면, 시가총액 산정방식 변경 전후 재무데이터 비교 과정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외국인·기관 투자자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2011년 상법 개정시 포이즌필 도입이 논의됐으나 당시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을...
이는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안건의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기총회에서 주주제안이 제안된 회사는 총 47개사로, 코스피 23개사, 코스닥 24개사였다. 이는 지난해 29개사 대비 62.1% 늘었다. 주주제안이 실제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건 수는 총 175건으로 2021년 98건 대비 78.6% 급증했다.
주주제안 유형은 임원의 선...
이어 “자사주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이익배당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신설회사의 신주를 받을 권리만 있다”며 “만약 자사주에 신주를 발행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마법’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인적분할 후 자본 계정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한다면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인적분할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는 논리다.
이에 반하여, 특정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분할 전 회사에 투자했던 소수 주주들은 해당 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될 경우 그 사업 부문에 대한 의결권이나 경영 감시 권한을 상실한 채 분할 후 모회사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지방은행지주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각 금융지주 지분율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DGB금융지주 10% △BNK금융지주 9.53% △하나금융지주 8.40% △신한지주 8.22% △KB금융 7.97% △우리금융지주 7.86% △JB금융지주 7.79%다. 이중 DG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황 연구원은 “벤처캐피털(VC)에 물어본 결과 벤처 회사에 대한 투자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므로 기존 경영진의 안정적 경영권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벤처회사에 대한 투자 자체가 모험인데 회사를 콘트롤 할 수 있는 게 적다면 투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했다.
황 연구원은 차등의결권이 기업의 자금 조달에 긍정적인...
국민연금의 자료요구나 질의 등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답변한 기업이 24.0%로 ‘줄었다’(3.9%)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44.8%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한 각종 공시사항이나 공시절차 간소화’를 꼽았고 35.1%는 ‘의결권 3% 제한을 없애거나 섀도보팅을 부활’을 택했다.
이외에도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이나 내부자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를 대주주나 내부자로부터 보호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두 후보 간 공통점이 있다.
◇공매도 금지보다는 ‘형평성 개선’=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금지’보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매도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외국인...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시한이 올해 말에서 2023년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여러 기업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시 누린 ‘자사주 마법’의 유통기한도 2년 더 늘어났다.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를 대가로...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자사주 마법' 현상과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모회사 소액주주 등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
◇"尹, 불공정거래 지나치게 형벌 위주로 생각"아울러 원승연 금융경제특보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이 제안한 증시 규제안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