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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성행위 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되고, 개인의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 여부와...
    2024-07-01 12:34
  • 서울대병원 멈춰선다…교수 비대위 “17일부터 전면 휴진”
    서울대병원 멈춰선다…교수 비대위 “17일부터 전면 휴진”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를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휴진을 할 의사가 없다”라며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4-06-06 19:15
  •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로 구성…고객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프라이버시센터 오픈…업비트 정보보호 활동 현황 공유 두나무가 4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 3인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06-05 08:46
  • 한국오가논, 여성마라톤에서 여성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한국오가논, 여성마라톤에서 여성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캠페인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피임의 현황과 방법을 소개했다. 한국은 19~39세 여성의 절반가량이 피임을 실천하지만, 현대적 피임법만을 사용하는 여성은 10명 중 3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서 이어지는 인공 임신중절은 자궁 및 골반 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신체,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어 피임의 중요성을...
    2024-05-07 09:18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AV 행사가 남성 권리 존중인가... 천하람 주장 납득 어려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AV 행사가 남성 권리 존중인가... 천하람 주장 납득 어려워”
    것인지, AV 행사를 개최해야 남성의 권리와 본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 "남녀를 떠나 성 착취와 비인격화, 성 상품화 등의 심각성은 모르쇠하고 대중화에 앞장서는 것이 과연 선행될 일이냐"라며 "수원에서 다시 이런 행사가 개최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8 17:48
  • 상장협 자문위, 금호석화에 찬성…"이사회 경영 판단 존중 필요"
    상장협 자문위, 금호석화에 찬성…"이사회 경영 판단 존중 필요"
    상장협 자문위는 19일 금호석유화학의 자기주식 소각 및 임원선임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이사회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자기주식 처분·소각 시 '경영상 목적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회사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금호석휴화학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라는 주주제안은 반대했다. 자문위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2024-03-19 11:27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명절 때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 질문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논점이 같은 문제다. 저출산 현상이 자기애를 존중하는 젊은이들의 자기 결정권에 귀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저출산 문제의 심인(深因)을 파헤쳐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부차적인 미봉책을 넘어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미혼모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2024-03-12 05:00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미국의 여성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성명을 내고 “여성들이 자기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하는 결정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것은 ‘로 대 웨이드’ 폐기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직격했습니다. 경제, 이민, 외교, 안보 등 이슈에는 강경...
    2024-03-05 16:33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2024-02-29 10:49
  •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의 활동을 했던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2024-02-26 16:0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금융소비자 편리성 높아질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금융소비자 편리성 높아질 것"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세계최초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도입된 금융마이데이터는 총 69개 사업자를 통해 올해 1월 기준 누적 1억1400만 명의 가입자가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결제망 개방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장해 더욱 다양한...
    2024-02-21 14:30
  •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또 “설령 이 감독이 당초 의도했던 세부적 기획이나 구성, 전개과정 등이 다소 달라졌고 이 감독 입장에서 자기 의도에 반하는 쿠팡의 편집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해도, 이는 쿠팡에 최종 편집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계약 해석상 부득이한 결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나’가 최종 6부작으로 공개됐음에도 이 감독에게는 기존대로 8부작에 해당하는...
    2024-02-19 10:54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는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범위‧횟수‧중요성 등 범죄와의 상관성‧관련성에 비춰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된 사적 정보저장매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몰수로...
    2024-01-30 12:00
  • [과학세상] 자율주행차, 기대 반 걱정 반…
    [과학세상] 자율주행차, 기대 반 걱정 반…
    그래서인지 운전할 장소, 운전 할 시기 그리고 운전 여부가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는 스마트 시티가 반갑기만 하진 않다. 동시에 안보, 경제적 효율성 혹은 생태 등의 미명 아래 우리들의 자기 결정권이 박탈당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지난 12일 화려하게 막을 내린 CES(Consumer Elektronics Show) 2024를 본 감상이다.
    2024-01-30 05:00
  •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정보 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또한, 정보...
    2024-01-11 10: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 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2024-01-03 16:26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이어 “소비자는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 애플은 고지 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인당 7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023-12-06 15:26
  • [신간] 허영만이 조명하는 술 한잔…'식객, 우리술을 만나다'
    [신간] 허영만이 조명하는 술 한잔…'식객, 우리술을 만나다'
    특히 저자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는 문제점 지적하면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구별하고 배제에 앞장선다면, 그런 여성주의가 왜 필요할까"라고 질문한다. 저자는 '페미니즘 논쟁의 재구성', '섹슈얼리티 정치학', '젠더들', '성적 자기 결정권을 넘어서' 등의 챕터들을 통해 한국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023-12-02 07:00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더구나 성악계의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라며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A씨가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에 이제야 용기를 내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B 씨 외에도 4명이 A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C 씨는 2011년부터 무려 4년 동안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20여...
    2023-11-27 10:40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2023-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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