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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과정에서 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6억 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 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선정 업체들도 기본적인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2024-09-12 15:35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4차례 유찰 끝 수의계약으로 전환
    국토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저를 포함한 국토부 간부진과 실무진이 모든 프로세스를...
    2024-09-12 14:32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노동자의 기본권을 들먹이면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기업은 감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 세상법’이나 다름없다. 기업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파업에서 비롯된다. 노조가 합법파업을 벌인다면 손배가압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분별한 점거 농성과 회사 기물을 파괴하기...
    2024-09-10 18:43
  •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된 자격시험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홍식 교수회장은 개회사에서 “법률의 수요는 지난 4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법률가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학은 쪼그라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로스쿨은 변호사 시험 응시 정보와 요령을 익히는 변시 학원으로 전락했고, 법의 근본 문제와 기본 원리를...
    2024-09-06 14:46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45개 기업 선정…“2차 모집 시작”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45개 기업 선정…“2차 모집 시작”
    올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선금 최대 100% 지급자격 부여, 서울시 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 서울시장 표창 및 홍보 지원 등이다. 시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자격 부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4-08-26 06:00
  • 농정원, '농업교육 안전지도사' 양성해 현장실습 안전 강화
    농정원, '농업교육 안전지도사' 양성해 현장실습 안전 강화
    농업교육 안전지도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따라 단일 등급의 민간자격으로 신설됐다. 합격자는 농정원장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농업교육 안전지도사는 3회에 걸쳐 총 45명을 매년 양성할 예정이며 교육 및 자격 검정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교육생은 22일부터 모집하며 양성과정 및 자격취득 관련 세부사항은 농업교육포털...
    2024-08-22 15:36
  • 내달부터 ‘영유아 시범학교’ 152곳 운영...“단계적 상향평준화”
    내달부터 ‘영유아 시범학교’ 152곳 운영...“단계적 상향평준화”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영유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사 대 영유아...
    2024-08-20 12:00
  •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업계는 '미카' 기본법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유럽경제지역(EEA) 소재 법인이며, 디지털 화폐 관련 규제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서클은 유럽연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자격증명원인 '전자금융기관'(EMI) 라이선스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테더와 다이의 유럽연합 사업 지속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한...
    2024-08-16 17:18
  •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았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회와 협회가 각 업권 특성을 고려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 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관련 법 시행일인 10월 17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4-08-15 12:00
  •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자 전 의원은 삿대질하며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라고 소리쳤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300만 원(짜리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부끄럽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딸랑딸랑해도 사무총장도 못 하더니만 기본적 양심은...
    2024-08-14 11:40
  • 김형석 "난 뉴라이트 아냐…학자로서 세계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뿐"
    김형석 "난 뉴라이트 아냐…학자로서 세계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뿐"
    김 관장은 '국가의 기본인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것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말에 "나는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활동과 독립정신을 고양하는 글을 써왔던 학자다. 국제사회가 국가를 인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인 영토, 국민, 주권이 모두...
    2024-08-13 09:55
  •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2024-08-12 06: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임금ㆍ근로시간ㆍ징계 등 근로조건, 노조 가입자격 및 교섭ㆍ협의 기타...
    2024-08-08 06:00
  • “지각변동 없다” 삼성물산 ‘11년 연속’ 1위…현대·대우와 3강 체제 지속
    “지각변동 없다” 삼성물산 ‘11년 연속’ 1위…현대·대우와 3강 체제 지속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7만3004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시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은 평가액 31조8536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17조9436억 원, 대우건설은 11조7087억 원으로...
    2024-07-31 18:00
  •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스테이지엑스 6개월만에 결국 '제4이통사' 후보 자격 박탈법적기준 미비, 진입 장벽도 낮춰…신규 사업자 검증 부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끝내 박탈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자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4이통사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도 책임을...
    2024-07-31 17:31
  • 삼성물산 '11년 연속' 1위 수성…DL이앤씨 '5위' [2024 시공능력평가]
    삼성물산 '11년 연속' 1위 수성…DL이앤씨 '5위' [2024 시공능력평가]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7만3004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시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지난해와 같이 삼성물산이 31조8536억 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9436억 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7087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9조9809억...
    2024-07-31 11:0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지난달 말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달 초부터 원을 이끌게 된 이 대표 변호사를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기업으로...
    2024-07-19 06:00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대법 전합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 전합은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결정의 의미를 짚었다.
    2024-07-18 15:11
  • 야권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국민 거역하는 대통령 심판하자"
    야권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국민 거역하는 대통령 심판하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통령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2024-07-13 19:42
  •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근데 오세훈은 사실 그때 출마할 자격이 없었어요. 당비를 안 냈어. 그 당원 당규에 당비 안 낸 사람은 후보 자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퇴할 생각도 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아. ▷임윤선: 네 ▶박성민: 당비를 안 낸 사람이 어떻게. 그랬는데 또 맹현규, 홍준표가 선배들이라고 또 그때만 해도 그런 낭만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합시다. 이래갖고 끼워줘...
    2024-07-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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