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 협의회장은 또 "고등학교에서 물리2, 화학2은 공대에서 필수적인 과목인데 선택하는 학생이 적어 공학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학부생으로 토론에 참석한 김성원 KAIST 화학과 학생은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홍 총장이 카데바(시신) 등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 지역거점센터 등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에...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한계를 고려해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전분가 중심의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구분·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재차 점진적인 증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안 의원이 재차...
현행 법령상(제42조의4) △거짓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2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직후 개설된 인터넷 카페인 ‘의대생 학부모 모임’에는 14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들은 해당 게시글에서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재학교 지원자들은 사실상 초등학교때부터 영재학교 진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됐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일반고 등으로 진학 경로를 바꾸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재학교 입학 후에도 이들이 의대 진학에 도전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영재학교를 이탈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라 내년도 입학시험에서 의대 정시 합격선이 기존보다 2점 하락하고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메가스터디교육은 최근 4년간 자사의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풀서비스’ 이용자 33만8000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6월 모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총량제로 묶여 증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집중 추진하며 수도권 대학도 증원이 쉬워졌다.
종로학원이 이날 주요 대학별 증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첨단·계약학과는 2025학년도 총 1060명을 선발해 전년(876명) 대비 184명이 늘어났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6월 발표 예정인 ‘2024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방침’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먼저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의대 지역 정원제를 확대한다.
일본은 지방의대 재학생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의대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9년 동안...
최 학부장은 “현재 학생 정원에 비례해 필요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학생 수에 맞춰 연차적으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진 또한 탄탄하다. 현재까지 총 13명의 '언어공학' 관련 전임교수가 자연어처리, 기계학습, 전산언어학, 음성언어처리, 딥러닝, 컴퓨터수학, 텍스트마이닝, 미들웨어 등...
임현택 의협 회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는가”라며 “이제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를 막고자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의협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 20여곳 총장들은 4일 오후 4시 화상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과 유급·휴학 대책 등을 논의한다. 대학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대생 복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직접 총장들에게 연락해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곳을 시작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수시모집 95%는 '수능최저' 조건”“2026년 지역인재 선발 더 늘어나”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강원, 호남, 충청 순으로 의대 진학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대학 전형은 대부분 수시에서 까다로운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2일 종로학원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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