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손해보전이 가능한 단순 계약불이행은 제한 사유를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제재 기간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발주 건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기업의 존폐...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역량(실적 및 사회적 책임 수준 등)과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을 입찰가격 제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입찰 제한 사유와 관련해선...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 채 진입도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추진한 데 대해 관련자를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준 A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항만하역능력을 산정할 때 과거 자료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입력값을 변경한 부분을 포착했고, 해수부에 A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LH가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해...
입찰제한 한숨 돌려…자격 유지KDDX 등 한화오션과 정면 승부“위기를 기회로”…수주 본격화
사업 입찰 참가제한 위기에서 벗어난 HD현대중공업이 2030년 특수선 사업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해외 수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물론 캐나다, 페루 등 해외 특수선 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일 본지...
최근 방위사업청이 심의를 거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방사청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하며...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의 심의 결과에 주목해왔다.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 성패가 달라지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감사 결과, 외교부는 용역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사항을 설정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그 동반가족 등에게 긴급의료 이․후송 서비스와 실손의료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울러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입찰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증권매매 경쟁입찰시 입찰자별 응찰금액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기관 선정시 통화안정증권의 거래실적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한편,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매년 7월에 선정해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선정기준은 △재무건전성 요건...
입찰참가 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제한되며, LH는 내년 2월 2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이후 내년 3월 본입찰대상자 선정, 5월 본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매각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공모안내에 게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이와 함께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을 유지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기업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지적했다. 2020년, 2021년 발급한 ISMS 인증...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 회사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6월 피고인 조달청의 의무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조달청은 국방부 수요로 관련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입찰에는 원고와 B...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앞으로 LH는 전관업체 전면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 공고...
안건은 2020년 이후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제한돼 있던 조달청의 복권추첨방송 입찰 참가자격을 TV조선, YTN 등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 방송사에도 복권추첨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 기술 발전 및 융합에 따른 방송시장 변화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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