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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감사원은 “실현 불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이를 방치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취소와 건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주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자 3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2024-06-20 14:57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GS건설은 국토부를 상대로, 동부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례...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GS건설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2024-05-03 17:38
  • 김해공항 면세점, 새로 들어올 중소·중견업체 찾는다
    김해공항 면세점, 새로 들어올 중소·중견업체 찾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와 DTJ가 운영했던 해당 면세점 입찰을 중소·중견업체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참전이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전환도 거론됐지만 논의에 그쳤다. 이 자리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운영하고 있었으나, DTJ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수년간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1월 말 철수했다....
    2024-02-21 21:16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주요 현장점검 적발 사례를 보면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약 30만 원을 심야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보조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대표인 업체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건설 시설비 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해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계약(70억 원 규모)도...
    2024-02-15 16:00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특허가 취소된 A면세점은 의제 기간(올해 1월 31일) 동안 재고 물품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김해공항 면세점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 신규특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24-01-09 11:15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이와 함께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을 유지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기업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지적했다. 2020년, 2021년 발급한 ISMS 인증...
    2023-11-02 14:00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A 회사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6월 피고인 조달청의 의무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조달청은 국방부 수요로 관련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입찰에는 원고와 B...
    2023-10-09 07:00
  •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한다. 앞으로 LH는 전관업체 전면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조속히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전관기준 및 감점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 공고...
    2023-09-22 14:28
  •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은 없어 최대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업정지기간 내 신규계약,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유사한 사례를 보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처분사항에 관한...
    2023-08-28 08:49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2021년 3월 A 사가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8개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년 2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2023-08-27 09: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2023-08-20 15:04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허위로 제출됐을 때에는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도 할 계획이다. Q. 인천 검단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이라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지금 입주가 된 곳들은 전면 재시공이 가능한가. 재시공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멘트 강도 문제인데 다행히 이곳은 시멘트 강도는 전부 기준치보다 상당히 올라 있어서 전면 시공까지는 갈 수 있는 상태는...
    2023-07-31 17:30
  •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할당대가 742억·망구축 6000대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공고…할당대가 742억·망구축 6000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2023-07-20 11:41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A...
    2023-07-16 09:00
  • [특징주] 쌍용정보통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 소식에 약세
    [특징주] 쌍용정보통신,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 소식에 약세
    2017년부터 벌여온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소송 취하와 이에 따른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49분 기준 쌍용정보통신은 전 거래일 대비 11.80%(120원) 내린 897원에 거래 중이다. 쌍용정보통신은 2일 공시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국내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023-06-05 09:50
  •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수정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남 등 8개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관내 각종 공영시설의 관리자를 특정 사업자 또는 단체로 지정해 위탁하던 규정을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수정했다. 강원, 충남 등 2개 자자체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2023-05-23 14:14
  •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2023-05-21 10:23
  •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납품 안된 책임 입찰사에 돌린 해군군수사령부…法 “입찰제한 위법”
    그러면서 해군군수사는 2021년 4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조처를 했다. 이에 A사는 “피고는 계약금액의 조정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입찰은 애초부터 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형태로 진행되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에는 정당한 이유가...
    2023-03-26 09:00
  •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A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2014년 8월과 10월 신경작용제 중독예방과 뇌 손상방지, 치료 효과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공급하는 내용의 B 계약, 신형 화생방 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C...
    2023-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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