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무시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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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에 가까운 개각 △거부권 남발 및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 중단 선언 △민생과 경제 회복 집중 △대연정 형식의 거국적 비상경제회의 추진 △적대적인 외교통상정책 제고 △언론과 검경 등 권력기관 장악시도 포기 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후임...

2024-04-15 09:58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법치주의 근간인 의회 입법 권한을 초월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이 위헌적...

2022-08-15 13:50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 “박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종합)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예로 들어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경제활성화법...

2015-06-26 11:56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5-06-26 11:05
野, 국회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 비판에 “적반하장”

무효화하고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국회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5-05-31 20:53
이종걸 “공무원들 공부 안하나…입법권 무시 시행령 널려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따라 ‘모법’과 상충하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 추진 방침을...

2015-05-31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