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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중기부·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합동 현장 점검

확대 이후 신청자 수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취업·재창업 과정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초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10-04 11:09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앞서 5월 행정예고를 실시한 감독기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는 단계로 빠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감독기준 개정안은 부실금고에 합병 권고 등을 신속히 할 수 있게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제는 입법, 시스템 정비·컨설팅 등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이행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이들...

2024-10-04 05:00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기능인력의 교육ㆍ비자ㆍ현장배치 등 국내 유치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공사 완료, 일시적 중단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이동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사유를 신설ㆍ구체화하고 지침에...

2024-10-02 08:00
108명 증인 채택 과방위 국감…KT 최대 주주 변경ㆍ방송 이슈 험로 예고

증인 108명 중 절반 이상이 '방송 장악 이슈' 관련 증인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 제4이동통신 무산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꼽았다. 하지만 방송 장악 이슈를 두고 정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신 의제가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는 24일에도 갈등끝에 야당 단독으로 김백 YTN 사장, 유경선...

2024-09-30 14:08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개인정보위는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의 기준은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추후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2024-09-30 12:00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의대반’이 등장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24-09-30 11:17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야당은 이날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들에 대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다시 재발의하는 수순이 있을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법안이 돌아오고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 해서 입법권을 포기할 순 없다”고...

2024-09-26 19:48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야당은 이날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들에 대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종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다시 재발의하는 수순이 있을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법안이 돌아오고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 해서 입법권을 포기할 순 없다”고...

2024-09-26 17:57
미국 생물보안법 대응 방안 찾는다…KEIT, '산업기술 그랜드포럼' 개최

먼저 첫 번째 발제자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는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입법 과정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술 역량 확보를 통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전무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국내 바이오산업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2024-09-26 11:52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조항의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자는 움직임이다. 행정부도 장단을 맞춘다. 이복현...

2024-09-25 18:43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이런 환경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구글은 2009년 자율주행차 개발에 착수, 자체적으로 시내 도로에서 시험 주행까지 마쳤다. 민간 자율주행차 개발에 발맞춰 미국 정부는 빠르게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연방교통부는 구글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람과 같은 운전자로 인정하고, 자율주행차 시내 도로 운행을 허용했다. 한국에서...

2024-09-25 05:00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도 안착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24-09-24 12:00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재차 입법 제정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여야 간 정치적 충돌로 인해 연내 제정을 확신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AI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

2024-09-23 16:08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2024-09-23 15:48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티메프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2024-09-23 15:00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통해 대규모 미정산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조속히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이 더욱 건전한 거래 질서 속에서 성장·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규율 강화 목소리와 플랫폼 혁신의 저하 우려 등을 함께...

2024-09-23 15:00
경기도의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육협력 협약 체결'

도의회는 법률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 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김 의장은 임원장과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며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상호 현안사항 및 시책 등 자문...

2024-09-21 18:02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 때 활동 유형에 따른 보유목적 분류 및 특례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연대나 플랫폼을 통해 목소리를 키우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영권분쟁과 인수합병(M&A) 과정애서 헬릭스미스와 만호제강 소액주주들은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2024-09-19 17:3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새로 시행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가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이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입법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Q. 답답한 마음에 관리사무소도 찾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로서는 아파트 내 방송을 틀어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2024-09-14 08:00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담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024-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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