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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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어 “부당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놔둔 채로 바로 배임죄 폐지를 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배임죄를 주로 민사 사건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그...

2024-06-17 15:27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이는 입법적인 공백”이라며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해 우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할권 충돌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업체와 하도급 계약이나 인력 계약 등을 하면 노동법이든 상법, 조세법이든 모두 현지 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며 “이런 부분은 각국이 비슷한...

2024-06-17 05:00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정부를 향해서는 현재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해 의료환경을 안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의료인의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면휴진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2024-06-13 13:03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2024-06-11 17:22
‘무법천지’ 아이티 새 임시 총리, 취임 며칠 만에 입원 신세

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코닐 임시 총리가 천식 발작을 일으켰고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앞서 코닐 임시 총리는 아이티의 입법·행정부 공백 사태 수습을 위해 활동 중인 과도위원회의 지명을 받고 3일 정식 취임했다. 코닐 임시 총리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아이티 총리를 지낸 바 있다.

2024-06-09 16:55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아울러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북한의...

2024-06-02 17:01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이어 “최근 있었던 폴 라이언(미국 전 하원의장) 공화당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터뷰만 봐도 미국 의원들의 이해도를 알 수 있다”면서 “국내 입법과정에서도 산업육성이 고려되려면 기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의 정치 후원금은 2022년 FTX 파산 사태로 인해 그 위험성을 노출한 바가 있다. 파산 전 FTX는 7000만 달러...

2024-05-30 16:17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4년간 입법부를 책임지는 제22대 국회 첫 어젠다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될 전망이다. 인구 절벽에 학교가 문을 닫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장바구니 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대응 입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2024-05-30 06:00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입법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2024-05-20 14:01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헌재도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2025년 12월 31일)을 부여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민법 개정 작업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개별 유류분 상실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헌재가 유류분 상실사유의 예시로 든 피상속인 학대 등은 어느 정도의 패륜행위를 적용할지, 또 다른...

2024-05-15 15:55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2024-05-08 17:20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의 순기능은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AI 입법 공백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I의 법적 근거는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시키며 AI의 발전과 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투명성을 해소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AI 개발 및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2024-04-30 05: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사유 1위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2024-04-26 05:00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47년 전인 1977년 도입된 유류분 규정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2024-04-25 15:40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현재 입법 공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둘러 AI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의 ‘AI 인덱스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입법 절차에서 AI에 대한 언급은 217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AI...

2024-04-18 05:00
이재명 “신용사면‧서민 금융지원 추진...‘처분적 법률’ 활용해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정책 아닌 해악”“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발굴해야” 17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비판하며,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입법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2024-04-17 16:58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마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2024-04-14 13:32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유 의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간호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PA 간호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등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2024-03-28 17:08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상생의 법적 근간으로서...

2024-03-27 09: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육아기...

2024-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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