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과 김건희 측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수심위”대검, 6일 ‘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5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받기로는 김 여사가 유모 행정관에게 그...
이후 대통령실에서 해당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건넨 가방과 같은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 검증을 마쳤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공수처는 지난달 백 경정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백 경정의 휴대전화에는 ‘용산(대통령실)’ ‘브리핑 연기’ 등 당시 사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화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배정위원을 모셔올 때 저희가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서 활동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 부총리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협회가 배드민턴 업체 요넥스와 셔틀콕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추가로 받은 30%의 페이백을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이 임의로 챙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의혹은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의 안일한 운영을 지적하면서 생긴 논란에 불을 붙였다. 2월 내부 이사회에서 해당 문제가 불거졌고, 김 회장이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분담금 미환불 등의 부정한 운영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또는 유선 전화로 상담을...
금융감독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손 회장의 친인척 기업이 대출 신청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에 대해 담보설정을 했는데도 대출을 승인하거나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했...
LH는 ‘주택법’ 등에 따라 건축사무소와 주택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사무소는 구조사무소와 건축구조설계 하도급 계약을 통해 구조도서를 납품받아 LH에 이를 제출한다. LH는 구조사무소가 구조계산부터 구조도면까지 일관되게 작성하도록 과업 범위를 규정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무량판 부실 지구 23개 중 구조사무소가 구조도면을 직접 작성한...
이후 B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A 씨의 채권 원인을 ‘차용금, 2억6000만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고, B 씨는 2023년 2월까지 변제를 완료해 면책 허가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원금 및 이자 지급을 확실히 받자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위적으로는 원금 4억9000만 원에 대해 약정 변제일인 2022년 11월부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인 백 경정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백 경정은 지난달 24일에도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백 경정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통화기록과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으로 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금감원은 전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국세청은 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고려해 투명성 제고 방안과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검찰은 이를 몰수‧추징 보전해 판결 전에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시켰다.
퀸비코인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사업 외관만을 갖춘 채 코인 발행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하고 코인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상장 △시세조종과 허위 홍보기사를 통한 코인 판매 △코인 다단계업자에 의한 코인 판매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에게...
금감원은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는 만큼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보험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검찰은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으리란 분석도...
이 씨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 운영비 선지급금 등을 은닉하고,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법인의 대부채권 이자 및 감자대금 채권 회수를 어렵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기피하거나 거부했다는 등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강제집행...
대통령령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 통제권까지 넘보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라는)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돼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가 재정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김호중은 구속되기 전 경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사생활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자, 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녹취가 발견된 같은 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압수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
당장 지난해 발생한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관련 일문일답이다.
대구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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