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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경영 현장 규제 해소 및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현장...
    2024-07-10 08:00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2024-07-03 13:07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2024-07-03 12:30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항의 방문에는 원내지도부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4-06-29 06:00
  •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통합위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불법도박을 근절을 위해 불법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하게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의심계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2024-06-28 16:42
  •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된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2024-06-26 10:00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금융혁신기획단’은 설치 6년 만에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2024-06-25 14:00
  •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2024-06-13 16:22
  •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기술 진보가 있으면서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카카오가 주장하는)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은 개인정보 개념이 바뀐 상태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차대번호도 개인이 식별 될 수 없는데 2019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2024-06-06 09:15
  •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2024-05-30 20:43
  • 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화성에 태극기...우주항공 100조원 투자”
    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화성에 태극기...우주항공 100조원 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2024-05-30 18:20
  •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목표"…화성 착륙선 개발하고 국제 협력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목표"…화성 착륙선 개발하고 국제 협력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주 분야는 독자적인 발사체, 위성 및 항공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우주탐사, 항공엔진부품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이며 국내 산업 규모도...
    2024-05-30 17:05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산업 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2024-05-29 16:21
  •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이 총장은 29일 오전 11시 50분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다음 주 현충일을 앞두고 순국선열을 기리자는 취지”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임시정부 요인 묘역 일대를 벌초하고 청소하기 위해 현충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검찰 업무 특성을 고려, 일과...
    2024-05-29 16:03
  •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2024-05-23 15:28
  •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여기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까지 버스로 10분 소요됐다. 이 단장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의 관사도 청사 근처로 별도로 마련했다”며 “평수는 29평 내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해 경남에 대규모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경남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산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2024-05-21 14:12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하여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사천시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4월 24일 발표된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내정자, 노경원 차장 내정자가 동행하여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2024-05-01 18:25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2024-04-24 18:00
  •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김 차관은 이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산업이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2024-04-2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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