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 대한 폭행 막자, 임세원법 제정
지난 2018년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고(故) 임세원 교수. 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망가”라며 간호사들을 피신시켰으나 임 교수는 A씨를 피하지 못했죠. 유가족의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후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일명 ‘임세원법’이 제정됐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여전하다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17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심정지로 이송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이 아직 의료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애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의 사연을 들으며 작년 마지막 날 황망한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1999년 어느 날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였던 그도 자기 환자의 마지막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받고 뭔가 이상했지만 지나쳤다. 그리고 자책하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도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 10년이 지나 대학병원에...
자신에게 치료받던 정신질환자에게 치료 도중 흉기로 살해당한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자신이 우울증을 겪었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고인이었기에 사회의 안타까움과 충격은 더욱 컸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 판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 임세원 교수는 당시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에 앞서 주변의 동료부터 대피시키려다가 변을 당했다. 한 의사의 의로운 죽음은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
그나마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병원이 이를 지자체에 알릴 수 있게 됐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보다 나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인재(人災)는 분명 제도 정비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언 발에 오줌누는 격’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동화약품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제정한 제 4회 ‘윤도준 의학상’의 수상자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치료, 직장인 정신건강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국내외 100여편의 논문 발표와 여러 학회의 활발한...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임세원법’, 국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 110건의 법안을 비롯해 여야 쟁점이 없는 119개 안건을 의결한 뒤 막을 내렸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임세원법’, 국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 등 110건의 법안을 비롯한 119개 안건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대거 상정해 의결했다. 3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이날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무 중인 의료인을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환자에게 절신질환을 앓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형사소송법(16건) △조세특례제한법(15건) △국회법(14건) △도로교통법(14건) △전기사업법(14건) △공직선거법(13건) 등 연초 불거진 이슈와 관련된 개정안이 많았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대기하고 있다.
다만 상대당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생현안이 너무 많이 쌓인 만큼 속히 국회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족이 조의금 1억 원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결식에서 유족분들은 기부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유지...
경찰이 최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임 교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숭고한 정신을 발휘해주셨다"며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하고 한편으로는...
세밑에 날아든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의료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그간 일어났던 의사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던 터라 의료계 안팎의 충격은 더 크다.
의료진들 사이에선 임 교수의 숭고한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애초부터 병원 내 있어야 할 안전망의 부재로 대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진료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회원을 추모하기 위해 1월을 추모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 사업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환자진료라는 숭고한 의사의 역할을 다하고 의학자로서의 학문적 업적을 쌓은 고 임세원 회원의 억울한 희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1월 한 달 동안 전 회원이...
임세원 교수 살해범에 수사관들이 곤혹을 치른 끝에 결론을 냈다.
9일 경찰은 '망상에 의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관들은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맥락없이 말을 쏟아내는 데다 살해범의 휴대전화도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혀 많은 이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에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심신미약 감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이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