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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07-01 10:44
  •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과 건물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수한 것이라는 농협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CJ CGV는 결과적으로 건물주에 문제 삼은 6억 원대 관리비 중 화장실 소모품 비용 3000여만 원만 인정받게 되면서 이번 소송비용의 95%를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통상 패소하는 쪽에 소송의 주된 비용을 물게 하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명목상 CJ CGV가 일부 승소했...
    2024-01-23 15:37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이들 부부는 2020년 12월 22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 2021년 1월 4일 부부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집주인은 부부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비속이...
    2023-12-26 12:00
  •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CㆍD 씨의 중개로 B 씨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2023-10-04 06:00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2023-09-24 09:00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조기 파악 후 사기행위 민·형사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2023-04-19 13:50
  •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주인 B씨가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사비·중개수수료를 포함해 총 2861만 원을 A씨 모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모자는 2019년 1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 원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사달은 2년뒤 계약 만료일이...
    2023-01-24 13:20
  •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롯데컬처웍스와 시네마천국이 맺은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최소보장임차료는 연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년 1% 상승)이며 임차인의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 하에 임차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시네마천국은 롯데컬처웍스의 최소보장임차료 금액 조정 요청에 대해 자신들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어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2023-01-04 10:31
  •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주식회사 이투스교육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들과의 4억 원대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이투스교육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투스교육은 2017년 12월 강남구에 있는 건물 두 채 전체를...
    2022-12-27 08:23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2022-12-19 10:54
  •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권리금 1억여 원을 주고 들어와 카페를 운영했다. B 사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A 씨에게 2~3년 뒤 재건축할 예정이라면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재건축 관련 조항 삽입, 임차보증금 등...
    2022-09-09 09:00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1심은 B 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가맹금 등을 비롯해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 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영업손실은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2022-06-19 09:00
  •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2013년 2월 제일모직은 삼성에버랜드에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했는데 이 때 김포 물류센터 부동산은 양도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후 삼성물산에 합병됐다.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한 제일모직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2013년 12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은...
    2022-02-19 08:00
  •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6년 6월 대구에 신축예정인 집합건물 중 일부를 영화관 목적으로 87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C 사와 체결했다. 메가박스는 2017년 3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A 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양쪽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위약벌 조항이...
    2021-07-13 19:00
  •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직접 거주 목적으로 C 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당시 B 씨는 2019년 3월 C 씨와 2021년 4월까지 임대 계약을 한 상태였다. 문제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월 31일 자로 시행되면서 발생했다. B 씨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임대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C...
    2021-05-19 09:00
  •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4월 B 씨와 2층 상가건물 1층, 2층 중 일부를 5년간 빌리는 계약을 했다. 이후 2010년 12월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기간, 월 차임, 특약사항 등에 대해 내용이 조금씩 다른 4장의...
    2021-01-26 12:00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에도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2020-12-01 11:00
  •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령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그 금액을 '차임 연체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2020-09-24 20:20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개정안은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를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2020-09-01 11:39
  • '재건축 잠룡' 방배동… 소송 리스크 털고 정비사업 '급물살'
    '재건축 잠룡' 방배동… 소송 리스크 털고 정비사업 '급물살'
    아직 일부 소송이 남아 있으나 조합 측은 관련 소송에서 이미 최종 승소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배13구역 조합은 6월 중에는 이주를 시작해 올해 안에 철거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주 개시와 함께 세입자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요구 내용증명 발송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방배6구역이 선례를 남기면서 크게 문제가...
    2020-05-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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