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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안심 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2024-08-23 15:07
  • 스페이스브이, ‘단기임대’ 시장 혁신…성장세 지속
    스페이스브이, ‘단기임대’ 시장 혁신…성장세 지속
    삼삼엠투는 플랫폼에 방을 등록하고 사진과 방 설명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특히 장기임대와 단기임대를 병행해 활용하는 경우 공실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숙박업과 달리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여행 수요보다는 업무나 이사, 인테리어 공사 등 생활 속 필요에...
    2024-08-15 09:56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부해여 그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력은 주택을 더는 점유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를 대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2024-08-10 08:00
  • 정부 "9월 중 미분양 CR리츠 실시…HUG 미분양 대출 보증한도 확대"
    정부 "9월 중 미분양 CR리츠 실시…HUG 미분양 대출 보증한도 확대"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내달 중 미분양 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 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12월까지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분양가 70%까지 확대한다. 전날 주택공급...
    2024-08-09 18:07
  •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기존 연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신축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매수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2024-08-08 15: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위한 국비 40억 확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위한 국비 40억 확보”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시청 앞에 지어진 아파트에 역삼지구 조합간 다툼으로 인해 계획된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오랜 기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한 삼가2지구 공공임대주택의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해법을 마련했다"며 "이제 대체도로 공사에 들어가는데 도로가 마련되면 아파트...
    2024-07-30 16:00
  •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4인 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인 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3인 자녀 가구는 70%, 1인 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을...
    2024-07-30 09:54
  • 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2024-07-18 15:26
  •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제조건인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역시 정부의 실패에 속할 것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소 수조 원을 도시주택기금에서 빼 ‘선 구제, 후 회수’하자는 민주당 발상은 터무니없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길로 가자는 것 아닌가. 피해자에게...
    2024-07-18 05:00
  • "안전전세 프로젝트 시작"... 경기도 공인중개사 '3만명' 참여
    "안전전세 프로젝트 시작"... 경기도 공인중개사 '3만명' 참여
    경기도가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의 영상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07-15 18:00
  • [단독] “LH 임대주택도 LG 씽큐로 간편 제어”…LG전자, ‘스마트홈’ 생태계 확대 박차
    [단독] “LH 임대주택도 LG 씽큐로 간편 제어”…LG전자, ‘스마트홈’ 생태계 확대 박차
    LG전자-LH, 스마트홈 플랫폼 연동LH 입주민, LG 씽큐 통해 가전 제어LG 씽큐 앱 내 '우리단지'에 등록 가능LH "삼성 등 다양한 가전 연동 계획" LG전자의 스마트홈 기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임대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가전 제어 등 LG전자의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2024-07-11 17: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 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 수를 처음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
    2024-07-11 15:5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현재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생기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의 약 80%인 658만 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중 514만 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 가구는 대부분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2024-07-03 18:05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RTMS는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실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024-06-27 16:13
  •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중 69.5%는 1인 가구였으며, 주된 주거 유형은 공공임대주택(45.3%), 월세(21.2%) 순이었다. 주거유형이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인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보증금 3825만 원, 월세 28만8000원을 주거비로 지출했다. 보증금 마련 방법(3순위까지 복수응답)은 자립정착금(40.9%), 공공임대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38.8%), 근로소득·저축(33....
    2024-06-26 12:00
  •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또한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2024-06-24 08:57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2024-06-19 07:00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증여, 저가주택에 대한 투자 확대, 투자적 성향을 지닌 개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대응 행태로 종부세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를 회피하거나 완화했다. 2018년 3분기 정부의 종부세 강화정책 발표 이전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가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5%, 정책 발표 후인 2018년 4분기에는 48.2...
    2024-06-18 10:33
  •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15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15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
    상위 10개 단지 중 초대형 단지가 아닌 래미안어반비스타는 당초 임대로 공급했던 가구가 올해 초 분양전환에 나서며 매매 실거래로 등록돼 거래량 상위에 올랐다. 서울은 송파와 강동 지역 소재한 대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많았다.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구축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했고, 서울 도심 아파트는 공급의 희소가치에 따라 수요자들의...
    2024-06-17 13:33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2000가구로, 이 중 5000가구 가량이 CR리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에도 리츠의 구원투수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더 많은 시공사가 참여할 수...
    2024-06-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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