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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해 경력단절남성에게도 지원하며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비과세 200만원)에서 4000만원(비과세 500만원)으로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책.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같은 이사 책임 강화를 위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2024-07-03 11:47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세금 추가감면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7-03 05:30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
    2024-06-27 15:53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양도소득세 강화 역시 수요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매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18일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 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주택시장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대응 행태를...
    2024-06-18 10:33
  •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창업하기 힘드네"…고금리 장기화로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부동산업을 제외한 수치를 별도로 보는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한때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지난해 동기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2024-06-11 10:01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국토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오르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매물 잠금’ 현상이 나타나 시장 왜곡을 불러오는 셈이다. 고 교수는 “종부세에 취득세, 양도세 부담 등으로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며 “부동산 중과세가 없었을 때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최고 1만5000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024-06-10 06: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 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선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2024-06-10 06:00
  •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고 교수는 “입주 물량을 단기간 내 늘릴 수 없으므로 민간 다주택자의 임대 물량 확대를 위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재시행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 등을 받으므로 월세 급상승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6 16:44
  •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2024-05-13 05:00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2024-04-30 13:32
  •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일부 세제지원이 이뤄지지만,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알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츠 수요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2024-04-02 13:49
  •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인 35세 이하 대학 졸업자는 재학기간만큼 매년 697유로(약 100만 원), 석사의 경우 1500유로(약 217만 원)를 정부가 개인통장에 꽂아준다. 이 정도 금액이면 국공립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1년 수업료와 맞먹는 수준이다. 대상자들의 관심도 뜨거워 환급 신청 개시 일주일 만에 5만5000건이 넘게 접수했다고 한다. 고등 학문 추구에 대한 보상과 국내...
    2024-03-22 05:0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 매출액에 매기는 특허수수료 감경(50%) 기간도 연장된다. 2023년도...
    2024-02-27 15:00
  •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100% 임대로 운영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특집은 기존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수요를 고려해 도입하는 새로운 거주 모델이다. 특히 최근...
    2024-02-26 13:31
  • [인사]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예산과장 임대한 △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2024-02-23 15:30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2024-02-22 05:00
  •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 활성화법…재건축 추진 탄력 촉매 될까?
    1+1 입주권으로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제에서 혜택이 있다면 큰 면적 한 채보다는 중소형 두 채를 보유하는 게 임대소득을 낼 수 있어서 노후 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령층에 유리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건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14:08
  •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민간 임대 공급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 대상 세제의 직·간접적 혜택이 늘어났고, 지방 일부 지역에선 낙폭 과다 지역이나 교통·개발 전망이 우수한 곳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 9일까지 1년...
    2024-0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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