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SH공사는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에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돼 재무건전성을 위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 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
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임대는 월임대료 16만2000원부터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최저 월 6만9490원이며, 행복주택은 월 임대료 11만5000원부터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최저 월 6만5660원으로, 주변시세의 약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당 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과 수인분당선 야목역이 인접해 안산, 수원 일대로의 뛰어난...
나인원한남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전용면적 244㎡가 113억7000만 원에 낙찰되며 공동주택 역대 최고 낙찰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나인원한남은 총 341가구 규모로 2018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공급됐다. 당시 임대보증금은 33억~48억 원 수준이었고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 원에 분양 전환했다.
분양 당시 임대보증금은 3.3㎡당 5300만 원 대로 책정됐다. 올해 하반기 양도전환을 준비 중이다.
입주자는 업무지구인 여의도의 특성이 반영돼 법인이나 개인 사업가가 많다. 주로 30대~50대로, 오피스 동에는 반기문 전 총장 및 증권사 대표, 유명 사업가 등이 다수 입주해 있다는 게 신영 측의 설명이다.
가구 내부는 채광, 환기, 조망이 우수한 3면 개방 구조를...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관악구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보증금 795억 원을 빼앗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를 비롯해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범들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기소하는 등...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682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360만 원에 임대료 40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44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200만 원에 임대료 67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한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임대인에 대한 개인 도산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내지 권리실현 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또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돼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중 △동대문구...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연립 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지역의 아파트 수요로 몰린 점도 작동했다. 일각에서는 4(2+2)년 차 임대차 3법의 부작용도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가운데 아파트 전세대란 우려감마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 사기나 임대차 3법 등보다 근본적으로...
기숙사형 주택은 보증금 60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이며,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200만 원에 임대료 22만 원~36만 원이다. 이는 시중 시세 대비 40~50% 수준이다.
특히 기숙사형 주택은 안성시 소재 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어 청년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강오순 LH...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이에 입소보증금 등으로 인한 예치금은 총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테크자산 투자를 허용하면서 지방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기업자산을 리츠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산 유동화 계약절차와 방법, 임대기간, 자산 처분 조건 등이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보유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담보 여력을...
성 회장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 다가구주택이 속한 단독주택 유형은 공시가격의 190%를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 기준까지 똑같이 ‘126% 룰’을 적용하려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악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포함하는...
전체 159호(전용면적 21.96㎡~29.97㎡)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약 360만~490만 원이며, 임대료는 약 23만~33만 원 수준으로 시세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으로 특히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은 커뮤니티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선발한다. 거주 기간은...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의 사용을 허용한다.
현재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 기준은 4순위로 적용된다. HUG 인정 사례로는 보증 가입 시점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가격의 시세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기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 126...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수요 증가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시장은 침체가 지속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법적 안전장치인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는 서울 을 중심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빌라 전세사기의 주된 연령대인 2030세대는 강제경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