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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대상 요건을 완화해 경력단절남성에게도 지원하며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 시...

2024-07-03 12:30
“미국 대선, 바이든 승리가 시장에 더 위험한 시나리오”

미국 경제지표는 대부분 연착륙을 향해가고 있지만, 미국 서민의 삶은 높은 임대료와 고물가로 인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한 유권자는 “생활비가 정말 말도 안 된다”며 “가족과 친구들 모두 임금인상률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2024-06-26 15:41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경협은 원재료, 임대료 등 원가 상승 지속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에 원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상황에 놓인 것으로...

2024-06-26 11:0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 사회에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4-06-25 15:55
물가 상승 여파로 사라지는 '무조건 1000원 빵집' [포토]

1000원 빵집 사업 제조·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빵 원료 가격은 안정을 찾고 있어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운송 비용, 판매점 임대료, 인건비 등 원료 외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내 빵집에 300원 인상된 빵 가격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4 15:59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최근 임대차 3법이 곧 4년이 되어 임대료가 한 번에 큰 폭 상승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3법 중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을 폐지 내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2년’ 만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이며, 자칫 서민 세입자의 보호막을 걷어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나온...

2024-06-20 05:10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역시나 코레일유통이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에 월세 1억 원에서 4억4000만 원으로 인상 요구했고, 이에 성심당은 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면 나가겠다고 맞서는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매출 1243억 원, 영업익 314억 원, 세후 당기순익 275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월세 4억 원도 비싼 게 아니라는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성심당 자리는 2015년까지 입점해 있던 푸드코트는...

2024-06-12 05:00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는 건데요. BBQ 측은 이번 가격 조정이 지속되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상승 및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라이더 비용 급등으로 가맹점의 악화된 수익 개선을 위해 불가피했던 방침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내 떡볶이 프랜차이즈 매장 수 1위인 신전떡볶이도 1일부로 일부 메뉴 가격...

2024-06-05 16:29
닭고기 가격 내렸는데…소비자단체 “BBQ 치킨값 왜 올리나”

이는 2022년 5월 가격 인상 이후 2년 만이다. BBQ 측은 “배달앱 수수료와 임대료가 오르고 공공요금도 다 오른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가맹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제품 가격 인상 효과는 본사보다 대부분 가맹점에 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 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한국육계협회의 육계(9∼10호) 시세는 작년 평균...

2024-05-30 17:41
멀어지는 미국 금리 인하...뒷걸음질 치는 아메리칸 드림

실제로 지난해 주택 순자산 가치는 1조3000억 달러(약 1773조 원) 증가했지만,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뉴욕 연은의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60%는 평생 집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욕 연은이 10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대릴 페어웨더 레드핀 수석...

2024-05-29 15:29
성심당 첫 공식입장 발표…"1억 이상 어려워" '성심당 대전역점' 폐점 임박

과도한 월 임대료 인상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성심당'이 첫 입장을 내놨다. 성심당 측은 월세가 1억 원을 넘으면 더는 대전역점을 영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8일 유통업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 주식회사 임영진 대표이사는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은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임 대표는...

2024-05-29 10:03
원둣값 치솟아도 커피는 불변?…디저트로 눈 돌린 카페업계

카페업계 한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전체 매출 원가에서 원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다"며 "또 원두 구매 계약이 연 단위로 이뤄지는 데다, 임대료나 인건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장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크진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대신 카페 업체들은 디저트류나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과일 음료 출시를 통해...

2024-05-27 18:00
“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그는 “24시간 편의점 특성상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면 알바생 인건비만 매달 600~700만 원 상당”이라며 “특히 임대료가 워낙 비싼 동네라,사 업소득 만으로 생활이 어렵다. 그나마 다른 소득이 있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어느 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겠나”라고 반문했다. 점심 영업을 끝내고 한숨 돌린...

2024-05-22 18:30
BBQ “황금올리브 2만3000원”…치킨 평균가격 6.3% 인상

BBQ 관계자는 “무엇보다 가격을 조정하게 돼 BBQ를 사랑해주시고 이용해주시는 고객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지속되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상승 및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라이더 비용 급등으로 가맹점의 악화된 수익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5-21 11:22
작년 역대 최대 찍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올해도 껑충 뛰나

업계는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위기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 결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2024-05-20 15:49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생각지도 못한 ‘월세 인상’ 때문이었죠. 성심당은 올해 코레일유통 측과 대표 매장인 대전역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코레일유통 측이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 1억 원이 아닌 4억4100만 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사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1조 원이 넘는...

2024-05-17 16:03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 4년째를 맞는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로 구성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돼 기존 2년이던 전세 만기도 4년으로 길어졌다. 이에 전세 공급량이 급감했고, 신규 임차료 역시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전세 계약은 수개월 전 연장...

2024-05-16 06:00
금값 된 김값…김밥가게 사장님ㆍ손님도 ‘속 터지네’ [르포]

서울보다 임대료가 낮은 경기도 광명 김밥집 사장 김혜숙(59) 씨도 최근 김값을 비롯한 원재료 상승에 고민이 많다. 김 씨 가게에서 기본 김밥은 3500원, 참치김밥은 4500원, 치즈김밥은 4000원이다. 그는 “3년째 장사 중인데 단골손님이 끊길까 봐 섣불리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네 장사다 보니 단골을 만들려 속재료를 듬뿍 넣는 편인데, 갈수록 남는...

2024-05-08 17:00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2024-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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