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여기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가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돌봄 공백’을 줄여줘 최근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 수준 또는 그 이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 부문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어 하반기에는 경제지표 개선이 보다 넓게 확산, 체감되도록 보완이 절실한 부분에 정책 대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최근 고령 인력 질적 수준 높고 건강상태 양호고령 인력 활용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기대세대 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분업 등 필요“근무형태ㆍ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 전제돼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특히,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보통 더 심각하다면서 여전히 균형 수준보다 높은 임금 인상의 안정화를 강조했다.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국내 증시는 전일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 파월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따른 미국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전망이다.
요즘 국내에서 고민거리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이는 사측이 제시했던 1차 임금성 제시안보다 기본급은 5000원, 성과급은 50만 원+주식 5주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2차 임금성 제시에 대해 노측은 “임금성 제시 부족하다”며 차기 교섭에서 임금성 제시안을 포함한 추가 제시를 요구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츠토무 교수는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의 경직적인 물가와 임금, 일본과 미국의 상이한 통화정책(日 완화 vs 美 긴축)으로 인한 결과”라며 “일본의 물가와 임금수준은 20년 이상 동결된 것처럼 고착됐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고 했다.
이어 “2022년 봄부터 물가와 임금의 정상화가 시작됐으며, 올해...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보안업계 관계자 B 씨도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된 임금 수준 때문에 인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라며 “(개발자가) 플랫폼 기업이나 게임사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안 업체는 후순위가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보안업계는 MZ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 사내 근무환경·복지제도 등을 ‘젊게’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문제는 하루이틀새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문제는 하루이틀새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갑작스러운 부의 증가로 경제가 붐을 이루면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급등했다. 1980년대 주택 거품이 터지면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었다.
경제가 발전하며 국부가 증가해 국민이 잘살게 되기 위해서는 더 좋고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자원은 스스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증가 추세가 유지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도 늘어 7000억 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로 국내분이 증가하고 수입분도 늘어 1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6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었다.
5월까지 진도율 41.1%로 지난해 46.6%, 최근 5년 평균 4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류 전무는 "이들 국가는 대부분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적용 등을 통해 그 수용성을 제고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차등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여건입니다. 직원이 100만 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 원을 법니다.”(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이재광 중기중앙회...
성장・생산성의 경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 산업구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121.jpg)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반등 예상…코스닥에 주목할 필요 있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912.jpg)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227.jpg)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555.jpg)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3447.jpg)
![대화 하는 이재명-김병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02.jpg)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997.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987.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대화 하는 이재명-김병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