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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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시행령·감독기준 개정이 필요한 과제 두 건의 경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위법령인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 골자다. 앞서 5월 행정예고를 실시한 감독기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는 단계로...

2024-10-04 05:00
'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4-10-03 11:00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3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

2024-10-02 11:36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 발의 등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에 토지와 건물 임대 등이 추가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명 변경안은 담기지 않았으나,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지구 내...

2024-09-30 13:40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마이데이터 2.0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의 신속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2024-09-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0월 2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AT센터) △복지부 2차관 10:40 대한민국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서울) △2024년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석간) 10월 3일(수) △한센병박물관, 2024 국제학술대회 개최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0월 1일(화) △10월의...

2024-09-29 09:06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2024-09-29 08:59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윤리경영·내부통제 워크숍

금융투자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 범죄 고발 등을 정립하는 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회사 별로 금융 범죄 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를 지정해 금융 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수사 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

2024-09-27 14:00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하면 부당이득에 비례해 징역을 가중하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엔 의심되는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은닉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2024-09-26 19:48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6개 법안 모두 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

2024-09-26 17:57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이날 소위를 통과한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당의 1호 법안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10 대책, 8·8 주택공급대책)에도 일부 포함되는 내용이다. 앞서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2024-09-25 17:46
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2024-09-24 15:24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외에도 무선이어폰과 '손풍기'(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아우르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4-09-24 12:00
‘덜 짜요, 덜 달아요’…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2024-09-20 11:09
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다양한 치약제 제형 선택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약제...

2024-09-20 10:46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2024-09-19 17:46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방송4법’(방송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체코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도 이르면 이날 함께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19 15:25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에 3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19일부터 21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것도...

2024-09-18 13:46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를 제외한 여당 일부 최고위원·수도권 중진 의원 등과 ‘비공개 번개 만찬’을...

2024-09-14 12:00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앞서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3월 발표한 '은행 건전성 제도...

2024-09-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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