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파트너’,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칭하며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독도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를 통해 중국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중국 해경국 선박이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데 대해선 처음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독도에 대해선 ‘일본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일본은 “한국은 경비대를 독도에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대일본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 엔(27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와...
송 변호사는 이날 다시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12월의 일한(위안부) 합의 시 한국 측도 확인했다’는 내용의 외교청서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합의했던 내용을 먼저 공개했는데...
이에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일부 내각 인사들도 참배했다.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일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였음에도 지난해보다도 대규모의 정치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선 것이다. 또 일본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일회담에서 밝힌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을 적어 넣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태 최고위원도 14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라고 말해 비판받았다. 18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찍 단행하는 ‘가지치기’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공개된 일본 외교청서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굴종외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부분조차 누락했다”며 “윤 대통령이 면죄부 준 덕분에 그나마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로 해석해왔던 부분마저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더욱...
우선 우리 외교부는 11일 공개된 일본 정부 외교청서에 대해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어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매월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외교청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그동안 발표했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내용을 뺐다.
외교청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대만 외교부는 “사적인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50년 만에 이뤄진 대만 최고위급 인사의 방일에 중국 외교부는 “정치적 책략”이라며 비난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라이 부총통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대만에서 온 ‘인사’ 정도로 표현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고, 일각에선 중도우파인 기시다 총리가 극우성향인 아베 전 총리와 다른 노선을 갈 수 있다는...
이번 외교청서는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처음 발간된 것으로, 일본은 매년 1년간의 외교 활동을 보고서 형식으로 담아 총리 주재 각의에 보고한 후 공개한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개괄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북한 대응을 비롯해 지역 안정을 위해선 한일, 한미일의 연계가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지난 1년간의 외교 활동을 담은 외교청서는 스가 총리가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처음 보고된 것으로, 이번에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2018년 아베 신조 집권 당시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던 일본은 수년째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은 "중요한...
지난해 외교청서가 공개된 날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외교청서에는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외교청서에서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0일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났습니다. 윤 위원장은 외통위원장실에 걸린 독도 사진을 가리키며 "국회의원을 대표해 말씀드린다"라며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지리적, 역사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외교청서에는 늘 일본이...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이달 채택 예정인 2017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에는 독도의 일본영유권 주장은 물론,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강력한 항의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의 황당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