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업 피해는 가시화하고 있다. 최대 수출처인 중국에서 지난달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7% 급감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오염수 방류 첫날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그 전부터 수입이 급감했다는 의미다. 이달부터는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다.
도쿄의 한 수산물 중개업체도 오염수 방류...
한국의 수산업과 그것을 걱정하는 국민의 정신 건강”이라며 “서울시는 최대한 자주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이 금지돼 있다”라며 “(중국이) 얻을 것과 잃을 것이 있는데 잃는 것은 자국민을...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에서도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이 확인된다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방사능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피해 어업재해 인정·지원 ▲방사능 피해 지원 기금 마련·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과 어민, 수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현재 보다 더 확대 강화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61.6%였다. 현재의 수입금지 조치만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23.4%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의견이 대다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김 의원은 또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TF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IAEA 검증단에도 참가해 교차검증을 하고 있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잠정조치와 관련해선 "본안 소송과 같이 위험성 평가가 돼 있어야 하는데 자료나 이런...
"바다환경 위협하는 일방적인 결정""'강한 유감' 국제재판소 제소 검토"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고려"
정부가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국제사회 검증 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에 돌입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수산물 기피 현상을 초래해 한국 수산업 전반에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1차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저는 이...
제외한 타 지역에서 잡힌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 계속 유통되는 현 상태로는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8개현으로는 부족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 ‘전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국민이 편하게 국내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뿐 아니라 어민도 살고, 수산업계도 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