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조와 함께 국내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모듈 소재, LNG선박용 초저온 밸브 소재 등 전방산업에서도 꾸준히 수주가 늘면서 실적호전에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티플랙스 관계자는 “주요 수출국인 대만의 거래처와 꾸준히 신뢰관계를 쌓은 것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이나 유럽산 대신 티플랙스 제품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최종 심리를 거쳐 지난해 9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당시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한편, 이날 무역위는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후속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관세를 문제 삼아 WTO에 제소, WTO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쟁점에서 승소했다.
다만 WTO 상소기구는 최종 판정에서 일본 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
일본은 일본산 전략물자가 한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자국의 전략물자 관리 법규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일본이 안보를 들고 나오면 법리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안보 목적의 무역 제한이 쟁점이 된 적이 많지 않아 참고할 만한 판례가 적기 때문이다.
◇산업부 "패널 설치 요청 시점...
이에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이에 WTO의 1심 격인 DSB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한...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이에 WTO의 1심 격인 DSB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고,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원심의 판정을 대부분 유지했다.
지난 2016년에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측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1심과 2심 모두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일본은 작년에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부과가 위법하고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지원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하였고 두건 모두 현재 1심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덤핑으로 수입된 일본산 공기압 밸브 때문에 국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자 2015년 일본 제조사인 CKD와 토요오키에 22.77%, SMC에 11.6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이듬해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번에 상소기구는 판정 대상인 11개 쟁점 중에서 8개 쟁점에서 한국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한다고...
특히 반도체용 특수가스 밸브 업체 자립화를 위해 전담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일본산을 대체할 외국산 제품 제조사의 공장심사와 국산품 검사를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국산 탄소섬유 적용 용기에 대한 시험 비용을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화수소 제조기업엔 인허가 관련 기술 컨설팅과 고순도 불화수소 잔가스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WTO는 12일 현지시각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일본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 때문에 제소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5년 동안 업체별로 11.66~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이는 일본이 지난달 9일 WTO에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관세에 대한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5년 동안 업체별로 11.66~22.77%의...
이 차관보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이 지난 3월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4월 말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간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본 정부가 분쟁을...
아울러 산업부는 이달 말 일본과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양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조치를 낼니 데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이는 패널로 구성된 WTO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정식 WTO 제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관련 우리나라가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해 1월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TPC 관계자는 “이번 최종판정에서 일본산 수입밸브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결정돼 일본 SMC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애 대한 경고 및 자제를 촉구하고 일본의 약탈적 덤핑수출로부터 국내 공기압 기기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향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국내 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등 기술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무역위원회는 21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5년간 11.66∼23.9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부품으로 자동차, 전자, 일반 산업용 기계 등 산업용 자동화 설비에 사용된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SMC가 11.66%, CKD와 여타 업체가 23....
일본 SMC사는 국내 공기압 전송용 밸브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7일 SMC사 등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판매가의 30~40% 가격에 제품을 팔거나 원가 수준 이하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일본 기업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제3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등 4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TPC메카트로닉스 등이 신청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원심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과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