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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비트뱅크 CEO “日 규제, 투자자 보호에 방점…레버리지 제한 등 과제도”
    [인터뷰] 비트뱅크 CEO “日 규제, 투자자 보호에 방점…레버리지 제한 등 과제도”
    히로스에 대표는 “과거 일본인들은 바이낸스 글로벌에 회원가입해 사용하다가 JFSA에서 경고를 받았다”며 “이에 바이낸스는 일본 법인을 따로 설립하고 일본 투자자들을 등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히로스에 대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암호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024-09-13 05:00
  • [미국 대선 TV토론] 달러, 해리스 ‘승리’ 평가에 약세...“시장 영향은 제한적”
    [미국 대선 TV토론] 달러, 해리스 ‘승리’ 평가에 약세...“시장 영향은 제한적”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재정확대 공약을 내세웠던 트럼프 열세 전망에 힘이 실린 것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TV토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마르코 파픽 BCA리서치 전략가는 “해리스 부통령이...
    2024-09-11 17:04
  • [아시아증시] 해리스 토론 승리 평가 속 대부분 하락…일본 7거래일 연속 약세
    [아시아증시] 해리스 토론 승리 평가 속 대부분 하락…일본 7거래일 연속 약세
    법인세율 인하 약속한 트럼프 밀리자외국인 매도 줄지어중국도 7개월 만의 신저가 아시아증시는 미국 대통령선거 TV토론 결과를 평가하면서 11일 대부분 하락했다. 일본증시는 7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중국증시는 7개월 만에 신저가를 기록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 평균 주가(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9.39엔(1.49%) 하락한 3만5619.77에, 토픽스지수는...
    2024-09-11 17:00
  • [사설] “트럼프 당선 韓 경제 치명적”…면밀한 대비를
    해리스는 최근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미 철강회사 US스틸을 인수하는 데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 트럼프와 결이 다를 뿐이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란 공약의 파장도 주의해야 한다. 미 시장경제를 옥죄고 우리 기업에 부수적 피해를 안길 공산이 없지 않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2024-09-05 09:30
  •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은 최고세율이 40...
    2024-08-29 18:03
  •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보다 높았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은 최고세율이...
    2024-08-29 18:01
  •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최고세율이 55%로 우리보다 높은 일본조차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0.51%로 한국(0.68%)보다 낮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역시 “한국의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면서 “OECD 평균이 26%인데,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으로 가야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상속‧증여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했는데...
    2024-08-29 17:17
  •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법인세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다”며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2024-07-04 15:28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2024-06-24 17:00
  •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또한, 현재의 톤세제도 세율을 일본이나 노르웨이처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교수는 “노르웨이의 경우 톤세율이 높아 2000년대 초 해운기업이 타 국가로 빠져나가자 세율을 낮춘 사례가 있다”며 “현재의 세율을 낮추는 한편, 톤세 적용 선박을 현재의 여객, 화물 운송 외에 해양 관련 지원선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2024-06-14 15:17
  • 기업에 부담되는 반도체 설비투자…“정부가 생산시설 투자 지원해야”
    기업에 부담되는 반도체 설비투자…“정부가 생산시설 투자 지원해야”
    또한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1581달러×법인세율 26.4%)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경쟁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원가경쟁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며...
    2024-06-13 12: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 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선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2024-06-10 06: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미국·독일·한국·일본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의 성장속도와 생산방식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경영진과 연구원 1200명 규모의 출장단을 베이징 모터쇼에 파견한 것도 그런 이유다. 가성비와 디자인 경쟁력까지 구비한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시장 공습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24-05-02 05:00
  • 아담 포센 美 국제경제연구소장 “2026년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
    아담 포센 美 국제경제연구소장 “2026년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
    또 “2026년 1월에 바이든 1기에서 도입된 각종 세금감면 조치(법인세율 인하 등)들이 만료될 예정인데, 이때 금리와 재정 불확실성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강달러 기조에 대해 “2025년에 미국의 통화 긴축 사이클이 재개돼 달러화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증가는...
    2024-04-30 16:1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편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화관법(17.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14.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7.1%) 순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24-04-29 06:00
  •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2024-04-21 14:57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기업들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야권의 이력을 보면 노동계 입장을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2024-04-11 16:26
  •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대·중소기업 한마음… 상속세 개편 논의 시급 [22대 국회에 바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권 위기를 초래한다”며...
    2024-04-10 19:00
  •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모두 규제가 없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이다. 특히 아일랜드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2012년 한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12.5%의 낮은 법인세율,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수차례의 사회연대협약에 힘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배경으로 구글·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이에따라 세수 확대와 고용...
    2024-03-19 05:00
  •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대선 앞두고 표심 노리는 美 바이든 "부자 증세로 재정적자 축소할 것"
    본격적인 부자 증세를 위해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부로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오는 11월 대선 리턴 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진보 성향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낙태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4-03-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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