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일본 등은 전·현직 고위 관료를 동원해 트럼프 측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만에 하나, 트럼프 재집권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다. 무엇보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걱정이다. 앞서 트럼프는 4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둔비용 협상이 순조롭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가장 급한 것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속도를 내 결론을 내는 일이다. 한미 양국은 기존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 앞둔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협상 테이블을 차렸고, 오늘부터 27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갖는다. 이미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다. 내친김에 협상 마무리도 서둘러야 한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미국 국내적인 부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동맹국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국방비에 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며 “이것은 중국에 맞서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책정된 일본 방위성의 방위비 총액은 43조 엔(약 377조 원)이다. 그러나 이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엔저로 인해 약 30%가 소실된다.
5년 방위비 예산을 수립한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엔화 가치가 달러당 약 40% 가까이 하락했다.
당시 일본 방위성은 방위비 예산을 책정하며 엔화가치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내다봤다.
철강의 경우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이와 대조적으로 혈맹 관계인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2기가 실현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방심은 금물이다. 북핵을 용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제 난기류도 걱정이다. 트럼프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1기 집권을 했고, 2기도 노리고 있다....
이때 쌓은 친분을 토대로 일본 정부는 미국이 각국에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을 피하고 미일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도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17일 뉴욕에서 트럼프와 사적으로 만났다. 일각에서는 중국도 과거 트럼프 전...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이 통과돼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24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 엔(약 1000조 원)으로 전년도 114조 엔(약 1014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닛케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의회에 가로막히는 한편,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문제 삼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위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유럽 각국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현시점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 및 일본과의 상호 방위 협정에도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존 켈리 전 백악관...
이번 협의에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다.
김 본부장은 이와 별도로 한미(18일), 한일(17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한다.
이 밖에 외교부는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진 데...
라이 당선인은 중국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 미국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지만,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될 경우 대만을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로 활용할지 또는 동맹국과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립했던 만큼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결정
일본 경제가 양대 정책 축인 재정과 통화 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새해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혼란을 더 부추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1년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증세 안경’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를 43조...
2위인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16%, 3위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13%에 머물러 있다. 이에 차기 자민당 총재가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갈팡질팡하는 세금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 등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더니 지난해 11월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의 감세를 추진하고...
지난 집권 당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는 재집권 시 유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러자 마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2기 집권 때 우선순위로 삼을...
미국 의회와 정부, 심지어 트럼프 측근들도 이를 완강히 반대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이를 미끼로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려받았다.
관세 폭탄을 맞을 것도 확실시된다. 트럼프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1989년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비판하면서 모든 제품에 최대 2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아울러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장비 개발에 주력할 연구소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도 예산안에 담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채 예산 편성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제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한다. 한반도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의 시선으로 한반도의 외교ㆍ안보 이슈를 바라본다. 이를 통해 저자는 '세계 경찰'의 지위에서 내려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한 미국의 태도를 통해 한국이 견지해야 할 외교ㆍ국방 전략에 관해 논한다.
인류는 어떻게 외로움에 맞서 싸울 것인가...
“한·미·일 3국 전략적 제휴 진행할 것”“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즉각 철폐 촉구”“5년간 방위비 387조 원 확보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력을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사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본, 2027년까지 방위비 GDP 2% 수준으로미중 갈등 고조에 일본 국방 예산↑
일본 방위성이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며 미사일 시스템 및 군 유지 보수 강화를 촉구했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3회계연도보다 13.4% 증가한 7조7385억 엔(약 70조2725억 원)의 방위비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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