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일본에서는 일제강점기 위안부동원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우익 사관에 기초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정부 검정을 통과했다.
이어 “특히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정대협)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동원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죄로 기소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피고인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그는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독도주권 수호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나 줄였다”고...
여기에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로 인해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이 담겼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의 뜻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그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새역모는 ‘위안부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고노 요혜이 관방장관의 담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보수 출판사인 후소샤와 손을 잡고 역사 교과서 제작에 직접 나섰는데요. 2000년 9월, 이 단체가 일제 침략을 미화한 황국사관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의 왜곡 교과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대중...
도쿄서적은 징용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로 바꿨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애초에 실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한일 간 역사에서 한국 측의 피해를 축소하거나 없앤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올해 100주년이 되는...
단체는 “강제동원 문제뿐 아니라 독도, 일본군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시민의 분노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래세대와 경제안보를 운운하며 왜곡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건...
청산연대는 각종 시위 현장에서 '위안부 사기', '흉물 소녀상 철거' 등 플래카드를 들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구제요청을 냈고, 인권위는 종로서장에 ‘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청산연대 주장이 사실과...
앞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규제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한일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한 뒤 "코로나19로 위축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복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양국 기업인의 교류 정상화를 위해 오늘도 (기시다 후미오...
교육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웃나라 국민의...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나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 교과서 14종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분석한 결과, 일본군이 관여한 점과 강제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 1종뿐이다. 나머지는 부실하게 쓰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특히 2012년부터 5년간 외무상을 맡을 당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같은 해 강제동원 시설이 있는 군함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끌어내면서 입지를 굳혔다. 2016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하도록 한 것도 그의 최대 공로로 꼽힌다.
한일관계 개선 당분간 어려울 수도…독도 '뜨거운 감자' 가능성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로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이...
앞서 헌재는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은 “일본의 책임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 협정 해석 등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 기술 축소…문부과학성, 수정 지시하기도
일본군 위안부동원강제성이나 위안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폭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호하게 기술한 교과서들도 많았다.
다이이치가쿠슈샤는 역사 교과서 2종이 검정에 통과했는데 한반도 출신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것에 관해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 이날 교과 도서 검정 심의 통과한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일본 땅’ 주장 담겨일본군 위안부동원강제성 기술엔 소극적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과목 교과서가 내년에는 한층 더 우경화될 전망이다. 일본 측이 이번에 검정 통과시킨 교과서들이 대부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강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술을 축소한 것으로...
서 교수는 ‘램지어 논문’ 사태가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계적인 관심과 여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2007년에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또 이렇게 동원한 여성들은 매춘부가 되는 것만을 강요당했다. 유괴의 전형적인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성들을 강제 연행한 사례가 많았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 연행한 사실이 있고 그 책임자는 전후 인도네시아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