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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없지만, 병원 정상화까지 갈길 멀다

정부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없이 사직 수리…수련 특례도 적용”수련병원, 결원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제출했던 사직서는 이달 중 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수련 특례를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이에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2024-07-08 16:38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행정심판법(일반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 기관 57개, 특별법에 따른 특별 행정심판 기관이 66개로 분산돼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으로 나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다시 행정심판을 수행하거나 그 처분청의...

2024-07-08 13:57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가...

2024-07-07 17:25
스타필드 옆 아파트 4억 올랐다…쇼핑센터 품은 단지 강세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 내 테라스형 상가에 인프라가 형성된다. 바로 앞에는 롯데시네마(성남 중앙)를 비롯해 신흥역 인근 상권이 있다. 성남시 의료원, 신흥3동행정복지센터, 성호시장, 성남종합운동장, 이마트(성남점), 모란시장도 가까이 있다. 북측 위례신도시와 잠실 인프라도...

2024-07-05 11:34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 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크다고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2024-07-03 21:17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일반적인 급발진 차량의 경우 도로 위 가드레일 등 구조물과 부딪히며 마찰력으로 억지로 감속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염 교수는 "급발진은 급가속이 이뤄진 후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2024-07-02 16:40
소진공, 2024년 상반기 신입직원 임용식 개최

5월 3일부터 진행된 이번 채용 모집분야는 행정사무일반 28명, 행정사무전산 5명, 행정사무채권관리 6명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과 고졸자 채용도 포함됐다. 신입직원 39명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일주일간 연수과정에 참여한 후 공단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연수과정은 공단 사내강사의 직무역량강화교육과 비즈니스 매너...

2024-07-02 08:49
급한 불 끈 네이버…향후 소프트뱅크와 긴 싸움 예고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계속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라인야후가 모회사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에 의뢰했지만, 한국 내 고조된 반일정서 등으로 당장 네이버 쪽 지분 매수가...

2024-07-01 20:32
민주, 尹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에 “유가족 만나 사과해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가리켜 유도된 조작을 의심했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그릇된 사고 구조 때문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전직 여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라며 울먹일 정도”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른 정황도...

2024-06-30 14:4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2024-06-30 14:25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9월 30일부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한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4-06-30 12: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일정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매매예정일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내달부터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2024-06-30 12:00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앞서 도가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 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2024-06-26 11:00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이번 화재에서는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 극소량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물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진압 방식을 택했지만, 열 폭주 현상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양극재의 상호반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물과 만나면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면서 폭발하는 특징으로 쉽게 불길을 잡을 수도, 진화 인력이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도 없죠. 한 번 화재가...

2024-06-25 16:13
한국어촌어항공단 신임 이사장에 홍종욱 전 해수부 국장 임명

홍종욱 신임 이사장은 1966년 서울 출생으로 이대부속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세계해사대 해사행정학 석사, 중앙대 일반대학원 국제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해사안전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2024-06-25 08:52
더존비즈온, 유엔공공행정포럼서 AI 기반 공공 혁신 플랫폼 공개

이번 포럼은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을 주제로 유엔 회원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장차관급 인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참가자 등 100여 국 2000여 명이 참가해 각국의 선진행정을 공유하는 자리다. ‘인공지능,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열린 부대행사에는 대한민국의 우수 공공정책과 혁신 사례가 전시됐다....

2024-06-25 08:48
[분양특집] 롯데건설, GTX-C 병점역 호재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분양

83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6가구 △59㎡B 4가구 △59㎡C 5가구 △75㎡A 44가구 △75㎡B 45가구 △84㎡A 444가구 △84㎡B 31가구 △84㎡C 30가구 △103㎡A 179가구 △103㎡B 46가구로 조성됐다. 단지는 행정구역상 오산시에 자리 잡고 있지만, 생활권은 병점역세권 및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GTX-C노선(예정)이 병점역까지 연장되면서...

2024-06-25 05:00
틱톡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브로드컴과 AI칩 공동개발

배제한 일반 기술과 관련돼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실제로 반도체 기술경쟁은 2019년 7나노에서 2020년 5나노 경쟁이 본격화했다. 현재는 3나노 칩을 목표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TSMC는 2021년 3나노 공정 시험 양산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를 위한 양산체제를 구축했다. 5나노 칩은 미국 행정부가 우려했던 ‘최첨단 AI...

2024-06-24 14:46
과기정통부, ‘불시’ 훈련으로 해킹 대응 능력 강화

이번 훈련에서는 행정안전부 웹 취약점 등 국내외 주요 정보보안 취약점 기준을 활용하여 내·외부망의 접점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침투하거나, 주요 서버를 장악하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중요 자료 유출을 시도하는 등 실전 같은 시나리오에 맞추어 민간의 화이트 해커가 기관의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을 시험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내외 해킹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2024-06-24 12:00
"반도체 업체들 모여라"...반도체 장비 아시아 1위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 용인특례시로 입주

용인특례시는 3월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R&D센터 건립하기 위해 개발동 설치계획, 업종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원삼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이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산업단지계획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계약과 공장등록,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주...

2024-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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