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와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기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SK종합화학의 공동출자법인인 울산아로마틱스의 주식소유 승인계획, 레고랜드코리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201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등 4건이 승인했다.
먼저 SK종합화학의 울산아로마틱스의 주식소유에 대한 승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기업이 합작투자 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 합작 증손회사의 사업이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 더 적절해야 하고, 합작 증손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돼야한다. 이밖에 합작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외촉법이 시행되면,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현행법 보다 완화된 것이다.
다만 △합작증손회사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기준 해당 △손자회사의 합작증손회사 지분 50%이상 보유...
따라 외국계 기업 등 다른 기업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지분율은 50%로 완화된다.
다만, 본회의에 앞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원안에 비해 심의과정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외촉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산업위 원안에 비해 심의과정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자회사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