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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풍전등화’ 급전 창구, 불 꺼지지 않게 세심 관리를

8%, 업무원가 3.1%, 자본원가 3.2%, 신용원가 8.0∼9.0%를 합한 22.2∼23.1%다. 법정최고금리 20%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불법 사금융을 키우는 불합리한 구조다. 최고금리 제한을 시장금리에 연동할 수 있게라도 해야 불법 추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벼랑 끝에 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급전 창구마저 불 꺼지게 내버려 둬선 안 되지 않나.

2024-09-29 18:40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신 금융ㆍ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주어지는 대신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의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지원형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매우 유사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2024-09-27 17:22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특히 재구속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구속 167.3일‧불구속 390.3일…2.3배 벌어져 1심 공판만 2년 넘게 진행되는 비정상적 형사사건이 유독 불구속 재판에서 많은 점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09-26 06:00
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내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편성채널로의 전환 등 소문에 대해서는 "종편 매각설은 말 그대로 설이고 전혀 근거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5 16:42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 상위권대에 서울 강남 졸업생 비중 지나치게 커”

이 총재는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낸다”며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2024-09-24 17:55
[노트북 너머] 재명세, 경호세? 뭣이 중헌디!

일찌감치 유예론을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전용기·이연희 의원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달 24일엔 야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총의를...

2024-09-11 06:00
“자동차 광고 맞아?”…영화 같은 K8 광고 누가 만들었을까 [人사이드 모빌리티]

남편은 “내가 꽃 왕관을 씌워줬던 걸 기억하냐”고 묻지만, 백발의 아내는 오래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들의 대화를 듣던 아들은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고, 노부부를 사진 속 추억의 장소로 데려간다. 차에서 내리는 노부부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해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들판을 뛰어노는 두 사람. 남편은 수십 년 전 그랬던 것처럼 꽃을 엮어 만든...

2024-09-10 10:59
초고령화 사회’ 일본, 은퇴 사실상 사라져가…‘일하는 70대’ 국제 표준 되나

공적 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14만4982엔(약 135만 원)으로 2인 이상 가구가 6월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1월 시점에 미국의 평균 연금 지급액은 엔화로 환산 시 월 27만4000엔으로 일본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무턱대고 연금 지출을 늘릴 수도 없다. 고령화가...

2024-09-05 14:29
‘문 전 사위 특채의혹’ 조국 검찰 출석…“이상직 전 의원 알지도 못해”

조사를 마친 조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했다”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2024-08-31 14:26
서민재, 마약 투약 위험성 강조…"마약의 끝은 정신병원, 교도소, 죽음뿐"

서민재는 “만성 중독자에게는 가장 좋아하던 음식도, 심지어 인간의 대표적 쾌락 행위인 성생활도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라며 “나를 웃게 하던, 행복하게 하던 그 모든 것에 어떠한 감흥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찾는다. ‘너무 좋아서, 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복용 직후에는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

2024-08-30 18:03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④ 우크라이나] 전쟁 속 아이들 목소리를 담는 사람들

아이들은 부모를 잃거나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길가에 방치되는 등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다. 한국은 세계 곳곳의 이러한 문제로부터 동떨어진 곳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지정학적 갈등이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상황에서 더는 그저 남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게 됐다. 아울러 한국도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가정...

2024-08-29 05: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③ 팔레스타인] 영안실 트라우마에 냉장고도 못 여는 아이들

아이들은 부모를 잃거나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길가에 방치되는 등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다. 한국은 세계 곳곳의 이러한 문제로부터 동떨어진 곳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지정학적 갈등이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상황에서 더는 그저 남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게 됐다. 아울러 한국도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가정...

2024-08-28 05:00
'독일 축구 레전드' 마테우스, 김민재 작심 비판…"KIM 장점 사라졌다"

이어 "김민재의 기분을 해칠 생각은 없지만 그는 정확하고 빠른 패스 플레이를 안정감 있게 하지 못한다"며 "처음부터 나는 김민재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김민재는 공을 휙휙 넘기지만 그건 내가 기대하는 뮌헨의 '최고 수준 플레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테우스는 이번 여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난 마테이스 더 리흐트...

2024-08-27 15:38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② 아프리카上] 어린이 미래 울리는 학습 빈곤…빈곤·폭염·쿠데타에 심해지는 교육 격차

아이들은 부모를 잃거나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길가에 방치되는 등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다. 한국은 세계 곳곳의 이러한 문제로부터 동떨어진 곳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지정학적 갈등이 국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상황에서 더는 그저 남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게 됐다. 아울러 한국도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가정...

2024-08-27 05:00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이들은 “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변호사를 질책했다. 이처럼 본인의 신념과 믿음에 심취한 양심범과 확신범은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는 이러 사건을 다루면서 법률적 전문성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고민까지 겪게 된다. 물론 선조들의 저항 독립운동으로 광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니 양심범과...

2024-08-26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① 미얀마 上] 쿠데타 이후 3년 반… 경제난 속 길 위로 내몰린 아이들

Y씨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며 “작은 상처에도 염증이 심해져서 절단해야 하는가 하면, 뼈가 부러져도 잘 붙이지 못해 장애를 갖게 되거나, 치료를 제때 못해 다리가 접힌 채로 붙어버린 아이들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없어서 심장병이 있는데도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한 달에 한 번 간신히 먹던 아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4-08-26 05:00
조국 "24일 검찰 출석...이상직·文 전 사위 모른다"

저는 이상직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통상적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검찰에게 말한다.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2024-08-21 18:13
[정책에세이] 아빠 육아의 장애물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확대는 아빠들의 ‘육아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육아 방식’을 바꾸진 못한다. 육아 방식을 바꾸려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굳이 남성용 휴게·수유실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다. 재정을 활용해 민간건물들이 기존 휴게·수유실에 모유수유 공간을 격실로 구분하도록...

2024-08-13 09:00
서울 아파트 전셋값 3.3㎡당 2400만 원 넘겼다

아실에 따르면 8월 초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만6000여 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월(5만5000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 연구원은 "신축 입주가 얼마나 원활하게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향후 1∼2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어들 전망"이라며 "경기 충격이 없는 이상 전셋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7 13:22
[진료실 풍경] 삶의 지구력

달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리 빨리 달리지는 못한다. 제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뛴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달리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도 있다. 오래 뛰려면 지구력이 필요하고 뛰다 보면 지구력이 생긴다. 지구력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 뜀뛰기뿐일까? 삶의 여러 자리에서 지구력이 필요하다. 20년 한 자리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자못 지구력이...

2024-08-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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