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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2023-10-26 10:53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023-10-26 10:30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2023-07-20 14:59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023-01-19 19:5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측은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2022-09-13 11:17
인하대 ‘리멤버 0715’ 낙서, 40대 외부인 소행…“사건 잊힐까 두려워”

이 학교 1학년생 B(20)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학생 C 씨를 성폭행 시도하다가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를 강간살인...

2022-08-24 13:40
“리멤버 0715”...‘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곳곳서 발견된 낙서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범행 일자와 ‘REMEMBER(기억하라)’는 문구가 담긴 낙서가 교내 곳곳에서 발견됐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전 9시 59분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외벽에 래커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외벽 등 4개소에서 ‘REMEMBER 0715’라고 쓰인 낙서를 확인했다. 7월...

2022-08-18 15:38
“내가 밀었다”…‘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경찰 조사서 진술

인하대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2022-08-16 15:47
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행하려고...

2022-08-16 10:04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관련 가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2022-08-09 14:46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07-22 12:5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인하대가 교내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로펌을 선임하고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도 선임했다. 인하대의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나뉜다....

2022-07-20 23:08
“인하대 피의자 부모, 친구들에 선처 탄원서 요청…몇 명은 썼다” 소문 확산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의 부모가 지인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남학생) 부모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냐”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작성한 누리꾼 A 씨는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받았다. 한 번만...

2022-07-20 15:23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해자 A(20)씨에 대해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가지...

2022-07-20 11:3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인데, A씨에게는 퇴학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퇴학...

2022-07-20 10:49
인하대 여대생 사망 당시 촬영되고 있었다…동영상 확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1학년생이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 씨(20)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2022-07-19 17:31
인하대 “성폭행 피해자에 2차 가해, 법적 대응할 것”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대책위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인하대 구성원 모두는 같은 심정으로 머리 숙여 삼가 애도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을 잃고...

2022-07-18 21:24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한편 인하대 학생 A 씨는 15일 같은 학교 여대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당일 새벽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B 씨는 변을 당하기 직전까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2022-07-18 14:51
인하대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내놓은 교육부 “야간출입 통제·CCTV 증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 A(20)씨를 구속했다. A씨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7-18 14:45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인하대학교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 이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캠퍼스 내 여대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키...

2022-07-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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