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6호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증명서를 정하고 있다.
제출 서류에는 최종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대학교와 대학원 중 대학원만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정규학력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또 “제 딸은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각종 인턴 활동들이 진짜 했는지 시간이 정확한지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제 딸의 일기장·고교 생활기록부·체크카드·신용카드 모두를 내역을 조사했다”라며 “특정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그 장소에 없고 밥을 먹었는지 영화를 보러 갔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인턴 증명서에 적혀 있는 시간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증명서를 보면 김 전 행정관은 6년 전인 2017년 2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이날 본지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변명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위로를 건넸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 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사문서위조)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정 전...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아울러 청년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청년인턴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국정참여와 정책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경험 활성화와 부처별 일경험 사업의 조정·확대를 위해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 운영방안 및 추진현황을 정기...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최강욱 명의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위계를 사용해 각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차례나 뭉개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관 개입이 확실하다는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며, 관련자들에 ‘불기소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한 사람...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절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딸·아들의 생활기록부, 인턴(체험활동) 증명서에 대해 검찰·언론·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 조사, 취재를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기사에는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한편 1심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건넨 인턴활동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면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따님의 인턴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 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저희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