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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기후재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인가
    [데스크칼럼] 기후재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인가
    최근 국내에서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등 일탈성 범죄가 성행하는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압박감을 느껴 이성을 잃고 총을 쏜 ‘이방인’의 뫼르소는 더이상 소설 속 주인공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악몽 같은 여름이 가고 있지만 기후재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폭염을, 맑은 날이라고 폭우를...
    2023-08-29 06:00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흉기난동으로 시민의 생명이 빼앗긴 시점에 살인예비글이 올라온다면, 해당 지역에서 느끼는 공포는 현존하고 명백하다”며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되면 협박죄, 살인예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검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2023-08-27 15:21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신림동 흉기난동’의 가해자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08-23 16:00
  •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해…많게는 수천 명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경찰관 떠나는 젊은 세대 증가경찰관 상담 프로그램 체계화·수직적 조직 문화 개선 전국 각지에서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돼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비(非) 간부급 경찰들의 인원 부족 현상이 두드러져 치안 공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일...
    2023-08-20 10:33
  • 주민도 아닌데…왜 신림동에 와서 범행을 저질렀나
    주민도 아닌데…왜 신림동에 와서 범행을 저질렀나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발생한 서울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 사고 용의자 조선(33) 또한 신림 거주자가 아니다. 조 씨는 인천에 거주 중이었으며, 당시 서울 금천구에 사는 할머니 댁을 찾은 뒤 신림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 씨는 금천구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2점 훔친 다음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신림역 4번 출구 노상에 도착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2023-08-18 14:27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 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2023-08-11 16:26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C(31) 씨는 5일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7일 구속됐으며, D(29) 씨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8일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E(40) 씨가 5일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인 예고했다 7일 구속됐다. 수원에선 F(19) 씨가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특히...
    2023-08-10 17:36
  •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C(31) 씨는 5일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7일 구속됐으며, D(29) 씨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8일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E(40) 씨가 5일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인 예고했다 7일 구속됐다. 수원에선 F(19) 씨가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전날...
    2023-08-09 11:15
  •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서울 신림·분당 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으로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경찰이 거리에서 선별적 검문검색을 시행해 총 1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442명을 불심검문 했다. 이 중 14명을 검거해 입건했고 7명은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 처분했다. 경찰은 6일 기준 범죄가...
    2023-08-08 07:04
  •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46명 검거…"장난으로 그랬다" 황당한 진술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46명 검거…"장난으로 그랬다" 황당한 진술
    전날에는 부산 서면에서 흉기난동 예고글을 쓴 20대 해군 일병이 검거돼 헌병에 인계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일 흉기를 들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을 배회하다 체포된 20대 남성 역시 같은 날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특수협박 및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의...
    2023-08-06 15:05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속 송치…1주일만에 검찰로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속 송치…1주일만에 검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조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조선은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2023-07-28 08:43
  •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2023-07-26 09:00
  • 신림동 흉기 난동범, 수시로 진술 번복…“범행에 남녀 고려 안 해”
    신림동 흉기 난동범, 수시로 진술 번복…“범행에 남녀 고려 안 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조 모(33) 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로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책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2023-07-25 08:49
  •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신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강력반장 ‘형사 박미옥’
    강남경찰서 강력계장 자리에 여성이 올랐다는 이유로 ‘립스틱 정책’을 운운한 기자에게 직설을 날린 일화나, 퇴직 이후 벌어진 2022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불거진 ‘여경무용론’을 두고 소신 발언하는 대목 등 평생을 몸담아 온 강력계형사직에 대한 저자의 분명한 태도가 문장 안에 힘 있게 담겼다. 착함이 기업의 생존전략 ‘착한 자본의 탄생’...
    2023-05-11 12:43
  • 흉기난동 현장 외면 전직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
    흉기난동 현장 외면 전직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와 경찰,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2022-08-24 06:57
  • “경찰 행태 바로 잡아달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청원
    “경찰 행태 바로 잡아달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청원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피해 상황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1차 출동 경찰 조사와 생계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 가장이라 밝힌 청원인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앞으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2022-04-19 09:30
  • [랜선핫이슈] 인천 흉기 난동 비판 조롱한 경찰·훈련소 격리자 도시락 논란·우크라 소녀의 편지
    [랜선핫이슈] 인천 흉기 난동 비판 조롱한 경찰·훈련소 격리자 도시락 논란·우크라 소녀의 편지
    “세금 낸다고 갑질하네” 인천 흉기 난동 비판 조롱한 경찰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경찰관들이 남긴 댓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여경 CCTV 공개 후 블라인드 여론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022-04-12 09:37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해당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자 소송 우려로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밖에도 구속영장이나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2022-01-11 17:50
  • 진압하다 피해 입혀도 책임 안 묻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진압하다 피해 입혀도 책임 안 묻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2022-01-11 17:14
  •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 측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2021-12-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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