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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한편, 정부가 의·정 간 1대1 대화창구로 제안한 ‘5+4 협의체’에 대해선 의협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 인수위가 아닌 의협 비대위에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의협 인수위는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제안은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창구를 단일화해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박 총괄조정관은 “의협은 공식적으로 새 집행부가 아직 출범 전”...
    2024-04-24 13:55
  •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최 후보자는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해 새 정부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경제 정책을 수립했다. 관가에서는 최 후보자를 30여년을 기재부 등에서 근무한 '천재관료'로 평가하고 있으며, 거시경제·금융 분야에 대한 식견이 높고 업무 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이 나온다. ◇프로필 - 1963년(60세)...
    2023-12-04 15:07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23-08-24 13:32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의장은 지지발언에서 "부모들이 머리 삭발하면서 염원했던 것은 살고 싶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인수위에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가슴에 응어리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한다. 중요한 정책은 현장에 있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발달장애 가족 참사, 우연...
    2022-07-06 16:33
  •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2-05-29 21:56
  •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박 단장은 “(근로시간 제도에...
    2022-05-11 17:03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한다고 해 혼선을 빚었다”며 “당정협의에서 당이 강력하게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에...
    2022-05-11 09:54
  •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법 시행되도 1분기 산재 사망자 157명, 실효성 논란인수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검토…하위법령 수정노동계 “빠져나갈 여지 만들어 주는 것”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다. 효과는 있었을까. 1분기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57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2022-05-06 14:32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2022-04-29 15:33
  •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문제"라며 "인수위가 여러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잘 판단했으리라 본다"고 했다. 고문으로 일했던 김앤장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김앤장을 방문해서 비공식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이미 보셨다고 들은 것 같다. 그게 사실인지는...
    2022-04-28 11:02
  •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인수위, '문화 생태계 복원·문화산업 성장' 국정과제 발표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경력단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정부, 장애예술인 예술품 우선 구매토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창작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2-04-28 10:35
  •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앞서 인수위가 검토하던 정책이다. 박지순 교수는 또 현재 발생하는 임금 관련 문제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스타트업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있어 스타트업에는...
    2022-04-21 11:01
  •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인수위,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검토…이동권 보장도 강화
    사회복지문화분과, 장애인 위해 검토 중인 국정과제 발표이동권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교체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도 설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9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안상훈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윈회 사무실에서...
    2022-04-19 16:11
  • 이준석 "오늘 합당 선언할 수도…정호영 논란, 인수위서 잘 해명할 것"
    이준석 "오늘 합당 선언할 수도…정호영 논란, 인수위서 잘 해명할 것"
    있는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 당직자 노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당연히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양당 간 합당 이후 인사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없는 상태"라면서도 "어쨌든 인수위 쪽에서...
    2022-04-18 11:15
  • 국힘-국당, 이르면 18일 합당 선언
    국힘-국당, 이르면 18일 합당 선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취재진에 합당 선언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세부 조율 중이며 국민의당 당직자 7명에 대한 고용 승계와 관련해 미세한 조정 절차가 남았다”며 “이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직자 고용 승계 이외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그밖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2022-04-17 20:38
  •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안 인수위원장 측은 애초 이태규 의원을 행정안전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추천했고 유웅환 전 SK텔레콤 부사장도 추천했지만, 윤 당선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앞서 11일에는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 사퇴를 선언하며 공동정부 구상에 이상기류가 포착됐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의 태도가...
    2022-04-14 16:53
  • [포토] 나란히 선 이정식-정황근 후보자
    [포토] 나란히 선 이정식-정황근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추가 인선 발표를 한 가운데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자리하고 있다.
    2022-04-14 15:41
  • [포토] 윤석열 당선인, 장관 후보 지명
    [포토] 윤석열 당선인, 장관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2022-04-14 15:41
  • [포토] 윤석열, 1기 내각 인선 완료
    [포토] 윤석열, 1기 내각 인선 완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2022-04-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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