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진·임상준 장·차관, 각 부서 국장·정책관 등 정부 측 인사가 대거 자리를 채웠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정부 정책 현안을 점검했고, 차질 없는 이행과 개선...
3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인사는 대체로 수도권 지역 의원이거나 원외 당협위원장이다.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냈다. 다만 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하고 있다.
홍 시장을 제외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또 다른 진입 장벽"이라며 지구당 부활에...
김정호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회가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부여 추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국회의 기후위기시계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 분리’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을 합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 중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교체를 요구했다. 시대전환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의결한 만큼 조 의원이 사실상 여당 인사란...
지난달 27일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 7개 안건이 포함됐다.
때마침 5~6일 이틀간 실시되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판사 대표들은...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했던 박용진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지만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그럴 필요도 없는지 들어보고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돼 생길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미세먼지특위(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개최
△한-캐나다 산업장관 회담 개최
△제20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21일(월)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들 중 왕중왕 가린다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일...
이번 특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연금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2070년에는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제도까지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이른바 '반값교통비지원법'도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은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특위는...
그러면서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인사청문특위 구성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고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무청문, 무검증 임명만 네 번째다.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오늘 중에도 (원 구성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 위한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우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 임기와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에...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해 남은 후보자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후반기 국회 의장 선출 시한도 법적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허송세월하는 불합리도 끝내야 한다. 후반기 의장에 대한 선출 시한은 법으로 상세하게 강제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생겼다"며 "의장 선출을 못 하면 국회는...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주거 약자인...
"자문위 명단 어제까지 제출 안 해…간사실 통해 촉구 중""국힘, 검찰 문제 때문에 협조 안 해…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8일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협조적 태도를 이어가면 참여한 사람들만으로라도 개문발차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 비협조에 자문위 구성 늦춰져…모두 함께하는 회의 열리도록 최선 노력""다음 회의 일정 아직 안 정해져…국민의힘과 계속 대화 중"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특위 운영...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 4월 중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한시 유예 방안에 더한 '플러스 알파(+α)'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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