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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배드민턴협회 규정, 시대착오적…반인권적 조항 개정해야"
    강유정 "배드민턴협회 규정, 시대착오적…반인권적 조항 개정해야"
    복종', '담당 지도자 허가 없이는 훈련 불참·훈련장 이탈 불가' 등이 적시돼있다. 반면 대한양궁협회 국가대표 운영 규정의 경우 선수의 의무에 대해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 '정당한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지시사항 이행'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군인의 경우도 명령 복종 범위를 '상관의 직무상...
    2024-08-11 17:08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대검은 기소유예 처분한 해당 청에 공문을 보내는데, 인권보호관이 헌법소원 청구서 기록을 보고 10일 내 원처분(기소유예) 변경, 재수사 등 의견을 제시하는 식이다. 검찰이 향후 자체적인 재검토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 변경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검찰의 재량권이 두드러지는 만큼,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미지 경찰대학...
    2024-08-01 05:00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도 담당했다. ‘ONE’ 발전방향…“사회적 책임 다하는 존경받는 로펌” 이 변호사, 선구적 女 인권 판례 남겨 인공지능(AI)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시 새로운 인권에 속합니다. 예전엔 국가...
    2024-07-19 06:00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그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초안을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처음으로 준칙을 통해 집대성했다.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 원칙적인 심야조사 금지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2024-06-24 13:04
  •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교육’ 진행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교육’ 진행
    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디지털 인권침해 피해를 봤을 시 대처방법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소희 흥국생명 사회공헌담당자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2024-05-21 09:19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이어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해석을 종합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것”...
    2024-05-19 09:2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024-05-03 05:00
  •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이재준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직원의 의견을 수용해 직원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 수원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음성·영상 기록 장치를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2024-04-26 16: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2024-04-18 05:00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하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03-27 11:21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02 08:00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체위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아트센터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2024-02-27 18:20
  •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정부가 전공의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대전협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024-02-21 16:02
  •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는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충처리를 관리하고 직원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됐다. 주요 업무는 △고충상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구제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특히 직원인권센터에는...
    2024-02-08 10:09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12-29 06:00
  •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부장검사로 승진한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과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을 거쳤다. 수사 부서 외에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을 역임하며 조직범죄와 마약, 피해자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에는 반부패 분야에서 수범검사로 선정돼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11년에는 조직범죄 부문에서 법무부 장관 표창을...
    2023-11-01 08:33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고...
    2023-10-18 16:07
  • 귀뚜라미보일러, '콜센터 품질지수(KS-CQI) 3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귀뚜라미보일러, '콜센터 품질지수(KS-CQI) 3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고객센터 전체 A/S 접수량의 30%를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에서 소화하며 상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상담 직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담전화 연결 전 고객들이 상담원 인권 존중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송출되는 ‘온기 나눔 연결음’...
    2023-09-08 09:29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손 부장검사는 2016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눈과 귀’ 역할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담당했다. 손 부장검사는 2020년 범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2023-09-04 17:00
  •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2023-08-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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