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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수낵 영국 총리 사임…"보수당 총선 참패는 내 책임"

신임을 잃어가던 그는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차기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될 예정이다. 수낵 총리는 후임으로 차기 총리가 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에 대해서는 "훌륭한 공공 정신을 가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덕담했다.

2024-07-05 19:56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부의 창출’ 꿈꾸는 인권 변호사 출신노동당을 좌파서 중도좌파로 이끌어에너지 국유화 반대, 최저임금은 강화노동당 색깔 희석, 충성파 상실 지적도 영국 총선 출구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차기 총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총선이 출구조사 발표대로 끝난다면 차기 총리는 노동당의 키어...

2024-07-05 10:45
[종합]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경제 전문가 “노동당 압승은 경제에 긍정적”

차기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될 예정이다. FT는 “이번 결과는 영국에 중대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우익 포퓰리스트가 나오는 시점에서 영국의 정치적 방향은 중도 좌파로 되돌아갔다”고 총평했다. 한편 노동당의 압승에도 외환과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계는 흔들리지 않았다. 파운드·달러...

2024-07-05 08:45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은 한동훈...

2024-06-26 17:56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2024-06-26 06:00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그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초안을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처음으로 준칙을 통해 집대성했다. 수사관계자의 가혹행위 금지와 피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 원칙적인 심야조사 금지 등이 이 때 만들어졌다.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2024-06-24 13:04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6-22 08:00
[신간] 세상을 '음악'과 '수학'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대화

기자, 장애인, 변호사, 난민 등 직업과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다. 관객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이전보다 세상을 넓게 보는 것이다. 넓어진 세계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영화 속 인권 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2024-06-22 07:00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공개모집…24일부터 원서 접수

공수처 관계자는 “인권수사정책관 의원면직 절차 종료 시 충원을 부장검사로 할지 평검사로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원서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에서 진행된다.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2년 이상, 평검사는...

2024-06-19 09:53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최근 차장 직무대행을 해오던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 데 이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김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 수는 총 18명으로, 정원 25명의 약 70%만 채우게 된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차장과 호흡을 맞출 부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새 차장이 오면 수사를 같이 해본 부장을 뽑기 더...

2024-06-10 15:15
“공수처 정치 편향” 내부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사표

김명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2022년 10월...

2024-06-03 15:27
배터리협회, 법무법인 광장과 ‘EU 배터리 정책 세미나’ 개최

박 원장은 “기정학적(Techno-political) 리스크가 국가 경제 안보의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EU는 환경·인권·안보· 디지털 분야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EU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실사, 연구개발, 생산공정 등 새로운 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변호사는 ‘EU의 배터리 관련 주요 규범 업데이트’를 발표한다. EU...

2024-06-02 14:53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5-25 08:00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4-05-22 22:03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5-18 08: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수 년, 변호사 비용에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2024-05-13 05:00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00년...

2024-05-08 14:27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최근 국내외에서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2024-05-08 14:00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2024-05-05 06: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민창욱 변호사가 풀무원, 정현찬 전문위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자문위원으로 인권실사를 이끌었다. 지평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정기회의를 함께하며 인권실사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2024-05-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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