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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공백 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용인시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개소
    돌봄공백 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용인시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개소
    개소식이 열린 ‘용인시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는 재가 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급한 일로 장애인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돌봄과 숙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24시간 운영된다. 시는 센터 운영을 위해 올해 5월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했고,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해든솔’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8월부터...
    2024-10-02 10:19
  •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방문-체류-이주’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원격근무ㆍ교육 환경 조성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산업 종사ㆍ정착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확대 검토 등이 제시됐다.
    2024-09-30 13:47
  •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해당 개정안에는 사명 변경안은 담기지 않았으나,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지구 내 첨단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수변도시'에 교육, 의료 시설물 등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40년까지 매립 비용 '7조 원' 확보 과제…국가산단 입주 기업 유치 '총력전' 새만금개발공사가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사업 확장에 나선 데는 신규...
    2024-09-30 13:40
  • 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 입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냐"
    이창용 한은 총재 "대학 입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냐"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2024-09-30 13:28
  • 기재부 찾은 한은 총재...최상목 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기재부 찾은 한은 총재...최상목 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이 총재는 저출산을 비롯한 구조개혁에 대해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부처별 사항을 조율하는 건 기재부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해야 하는 건 정책 조율이고 리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집행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좋은 정책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제안할 생각"이라며 "과거 관행에 상관없이 협력하는...
    2024-09-30 13:28
  • 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기재부, EDCF 평가 연차 보고서 발간..."ODA 성장 위해 힘쓰겠다"
    다카 상수도 개발 사업 등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방글라데시 인구 급증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했다. 이런 성과와 EDCF 사업에 수반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다. 개발수요가 많은 교량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도 이뤄졌다. 베트남 밤콩 교량, 탄자니아 뉴샐린더 교량 등 정부가 지원한 대형교량...
    2024-09-30 10:00
  •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옛말…중국, ‘담배 3대 세습’에 불만 폭발 직전
    정부는 후커우를 통해 인구를 관리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인구 이동을 통제한다. 후커우는 도시 후커우와 농촌 후커우로 나뉜다. 도시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은 도시에서 주거, 교육, 의료, 연금 등 다양한 사회 복지 혜택을 받는다. 농촌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은 농업 관련 혜택을 받지만, 도시 후커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은...
    2024-09-28 07:00
  • ‘학령인구 감소’에...서울 학교 13%는 소규모 학교
    ‘학령인구 감소’에...서울 학교 13%는 소규모 학교
    앞서 지난 2월에는 도봉고와 성수공고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에는 화양초가, 2020년에는 공진중과 염강초가 폐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서울 학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시교육청이 정확한 학령 인구 예측을 통해 학생 배치와 소규모 학교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7 09:39
  •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취업비자 전환 없어도 일정 체류지위 부여D-10‧E-7 外 ‘방문동거’ F-1 비자도 검토‘사회통합기금’ 신설…관계부처 중장기추진“취업‧유학‧결혼 등 비자유형 맞는 통합교육”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구직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2024-09-26 15:21
  •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개선안은 또 인구수와 학생수에 따라 교육지원청 내 국-과 조직을 제한하던 것을 풀어 시도교육청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등이 관한 규정에서는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2024-09-26 14:17
  •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세계 심장의 날 ‘하트시그널V’ 캠페인 성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세계 심장의 날 ‘하트시그널V’ 캠페인 성료
    ‘교육존’에서는 게임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장 판막의 중요성, 질환의 원인과 증상 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심장 판막 질환 바로 알기 교육 책자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안영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은 “비수술적 중재시술치료법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고령화 추세와 함께 심장 판막 질환자도 증가 중이며...
    2024-09-26 13:49
  • [종합] 첨단분야 ‘톱티어 비자’ 신설...우수인재 유치·동반가족 정주 유도
    [종합] 첨단분야 ‘톱티어 비자’ 신설...우수인재 유치·동반가족 정주 유도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가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의...
    2024-09-26 13:30
  •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톱티어 비자’ 신설
    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톱티어 비자’ 신설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가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의...
    2024-09-26 10:02
  •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의 원인이 상속세제에 있는 것이다. 일본의 최고 상속세율은 55%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 정부는 노인의 자산이 청년층으로 이전되는 것을 활성화하고자 ‘조손 상속·증여’와 ‘생전 증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였다. 상속·증여 자산이 손자녀의 교육비, 거주용 주택 구입비, 결혼...
    2024-09-25 18:42
  •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이번 행사는 전날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열렸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이상 된 종이지적도를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정보를 바로잡아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뒷받침하는 핵심...
    2024-09-25 13:42
  •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 상위권대에 서울 강남 졸업생 비중 지나치게 커”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 상위권대에 서울 강남 졸업생 비중 지나치게 커”
    이 총재는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 보낸다”며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2024-09-24 17:55
  •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송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2024-09-24 15:10
  • ‘사교육 1번지’ 강남 제쳤다…학원 가장 많은 동네 ‘경기 화성’
    ‘사교육 1번지’ 강남 제쳤다…학원 가장 많은 동네 ‘경기 화성’
    연구진은 "최근 신도시 개발 및 이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 경기도 화성시 및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교육 공급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도입했던 교육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로 초1·2학년 때부터 영어를 학교서 배워야 한다는...
    2024-09-24 14:35
  • 심부전 환자 생활습관 관리 앱, 심부전 증상 개선 효과 확인
    심부전 환자 생활습관 관리 앱, 심부전 증상 개선 효과 확인
    국내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2.5%가 이 질환을 겪고 있다. 심부전은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숨이 차는 것이 주요 증상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 수술 혹은 시술 등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동, 식이, 규칙적인 약물 복용, 혈압·맥박 측정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추는 것 역시...
    2024-09-24 10:03
  • 우리금융그룹ㆍ경기상의, 이주배경 가족 지원 나선다
    우리금융그룹ㆍ경기상의, 이주배경 가족 지원 나선다
    대한상의 ERT ‘제5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다문화 아동·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원 발표우리금융그룹, 문화 아동·청소년 장학금과 교육 지원경기상의, 외국인근로자와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제계가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가 24일 경기 안산시...
    2024-09-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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