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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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7월부터 가족들도 발급받는다

파악이 쉽도록 했으며,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도 개선했다. 류순현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3-04-16 10:00
인감증명법 개정…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국내거소신고자 차별 철폐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2-11-26 16:06
100년만에 인감 사라진다…‘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2012-11-06 09:54
인감 대신 서명 활용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를 대체ㆍ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ㆍ시행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서명만 하면 된다....

2011-03-30 14:57
[특징주]케이비티, 정부 인감증명 완전폐지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면서, 오는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하면서 서명 등재를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갱신주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서명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전자운전면허증으로의 대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비테크놀러지는 지난 1일 태국의 정보통신부와 267억2783만원 태국...

2009-07-30 09:24
정부, '100년 역사' 인감증명제 폐지 왜?

◆인감증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한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현재 국민의 66.5%인 3289만 명이 인감을 등록했으며, 지난해에만 총 4846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다. 인감증명의 용도는 부동산 거래(25.7%), 은행 담보대출(24.9%), 인ㆍ허가 양도(9.2%), 자동차 양도(8.2...

2009-07-29 16:26
정부 "인감증명제 5년내 폐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이같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한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현재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을 등록했고 총 4846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으며, 절반 정도가...

2009-07-29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