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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이 밖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경총은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50%에 이르는 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가 상승이 세 부담을 가중해 경영 불안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률적인 최대주주...
    2024-06-30 17:27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법인주주의 경우는 모회사에 배당을 주는 자회사가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배당받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익금불산입률에 차이가 크다. 외국 자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 문제가 거의 해소되지만, 내국 자회사는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30~100%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건의서는...
    2024-04-23 12:00
  •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조세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2 09:47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하지만 LG전자는 이를 배당액으로 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정당 세액은 약 41억 원으로 이를 넘어서는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법인세법은 법인 단계의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그 소득금액이 주주들에게 배당될 때에 다시 주주 단계에서 ‘법인세(법인 주주의 경우)’를...
    2023-12-20 11:50
  •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종합]
    2분기 GDP 성장률 0.6% '불황형 흑자'… GNI는 3분기만에 뒷걸음 [종합]
    이에 대해 최정태 부장은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으로 배당이 늘면서 1분기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역대 최대였고, 2분기도 역대 두 번째였지만 기저 효과로 전 분기보다는 줄었다”며 “여기에 수출품 가격보다 수입품 가격이 더 크게 올라 교역조건이 나빠진 점도 요인인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원유 가격보다 더 크게...
    2023-09-05 10:02
  •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이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므로 실제 세 부담에는 영향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한다.
    2023-07-27 16: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엔씨소프트, 예상보다 컸던 실적 부진”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엔씨소프트, 예상보다 컸던 실적 부진”
    ◇엔씨소프트 예상보다 컸던 실적 부진 2023년 TL 포함 5종 신작 출시 일정 계획대로 진행 중 김현용 현대차증권 ◇LG 제한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 익금불산입률 상승으로 당기순손실 기록 BUY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10만 원 유지 양일우 삼성증권 ◇하나금융지주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위안을 선택적 비용 반영이 주된 이유이나 NIM 개선 대비 아쉬운 실적 이홍재...
    2023-02-10 08:24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2023-02-09 15:53
  • [마켓이슈]“세제개편, 기업 실적ㆍ코스피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
    [마켓이슈]“세제개편, 기업 실적ㆍ코스피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
    현대차증권 “2022 세제개편안, 주식시장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법인세율 인하→EPS 증가→PER 하락…기업 펀더멘털에 긍정적작년 코스피 합산 지배주주순이익, 전망치 상회…“익금불산입 조정 영향” 법인세율 인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기업 실적과 펀더멘털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3-02-04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 주식 거래와 평가손익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2023-01-18 15:00
  •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내년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올해 7월 기재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이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해당하는데, 해외자회사 조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다.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의 범위는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다....
    2022-12-21 14:00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해외에 유보된 기업 소득의 국내 유입 확대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모회사에 들어오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 산정 시 불포함(익금 불산입)한다. 해외자회사 기준도 모회사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2022-07-21 16:00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불산입률이 적용되고 있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은 과세 시 불산입한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불산입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를 줄여 가업승계 활성화도 유도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할 수...
    2022-06-16 14:00
  • 한경연 "연결 납세제도 기준, 지분율 80%까지 완화해야"
    한경연 "연결 납세제도 기준, 지분율 80%까지 완화해야"
    보고서는 또 기업 구조조정 세제상 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같은 실체로 간주하는 점,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점 등을 들어 연결 납세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결 납세제도 적용 범위는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100%로 했다...
    2019-12-13 09:23
  • AK홀딩스, 애경산업 지분 40% 채운 이유
    AK홀딩스, 애경산업 지분 40% 채운 이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익금불산입으로 분류된다. 지분율 40% 초과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100%가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회사 지분율 30~40%인 지주사에는 90%가, 20~30%는 80%가 적용된다. AK홀딩스 관계자는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 목적과 지배구조 강화, 애경산업의 저평가 등의 이유로...
    2019-04-19 11:30
  • 애경산업, 지주사 지분 매입으로 배당확대 기대 ‘매수’-신영
    애경산업, 지주사 지분 매입으로 배당확대 기대 ‘매수’-신영
    신 연구원은 “세법 규정 내 익금불산입에 따르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을 지주회사의 이익에서 제외해 지주회사에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한다”며 “특히,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 시 자회사 수입배당금 전부가 이익에서 제외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액 부담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AK홀딩스가 애경산업의...
    2019-04-11 08:32
  • 삼정KPMG, 기업·기관 실무자 800명에 개정세법 자문
    삼정KPMG, 기업·기관 실무자 800명에 개정세법 자문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된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 합병 분할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의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2019-02-14 09:27
  • [세제개편]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연장
    [세제개편]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연장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ㆍ펀드에 투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2016-07-28 15:01
  • 지주회사 61% “규제 부담스럽다”
    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17.9%)’, ‘책임경영 강화(12.6%)’ 등을 차례로 답했다.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9.5%)’가 차례로 꼽혔다.
    2014-0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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